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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리기 어렵습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그것은 아니지요. 자산가격 안정(이 금융 안정)인데,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요.”(심상정 정의당 의원)
집값 급등에 대한 한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한은법상 ‘금융 안정’ 정의를 둘러싼 공방이 불거지고 있다. 한은이 집값 안정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금융 안정’ 용어이기 때문이다. 금융 안정이 곧 집값 안정이라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한은도 금융안정에 대한 설명도 딱히 내놓지 못 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집값 급등과 관련해 한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금융 안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집값 안정이라는 전제 하에 통화정책을 펼 때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자산가격 안정이 금융 안정”이라며 “금융 안정 조항이 추가된 것은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이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금융 안정에 대한 딱 부러지는 정의가 없다”며 “어느 수치가 되면 안정이고 불안인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 안정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 한은이 집값 급등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공방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융시장 한 관계자는 “저마다 그리는 금융 안정에 대한 이미지가 다른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에 금융 안정 책무가 제대로 반영됐을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