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 취임… “외부와 시너지 강화, 中企 ‘컨트롤타워’ 될 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원 수단을 외부 인프라와 적극 연결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정부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겠습니다.”

박영선(사진) 신임 중기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다. 박 장관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기부의 정책대상과 지원영역은 매우 광범위한만큼,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국회, 청와대와 정책소통도 활발히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 장관 등 5명의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2기 내각 구성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중점 추진과제로 △자발적 상생협력 △공정경제 구축 △다양한 플랫폼 구축 △스케일업 펀드·규제자유특구 추진 △스마트공장 확대 △중소기업 복지 확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을 꼽았다. 이중에서도 자발적 상생협력은 박 장관이 취임 전 인사청문회때부터 거듭 강조해왔던 분야다.

그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 중기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고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기술탈취 근절·불공정거래 개선위원회를 구성, 공정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플랫폼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는 벤처인들이 서로 모여 소통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며 “프랑스의 ‘스타시옹 에프’ 같은 개방적 혁신 거점을 국내외에 만들어 작은 것들이 연결의 힘으로 강해지는 다양한 플랫폼 구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말에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라스베이거스의 CES, 핀란드의 슬러시와 같은 한국의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제2벤처붐 전략’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12조원 규모(2022년 기준)의 ‘스케일업 펀드’ 조성과 이달부터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 혁파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조혁신’을 위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는 동시에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한 ‘복지힐링센터’, 임대주택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 분야도 박 장관이 내건 주요 정책 분야 중 하나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 정책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모바일 직불결제’(제로페이)를 확산시켜 수수료 걱정을 줄이겠다”며 “전통시장 현대화에 특성화를 보다 강화해 한국적 전통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승격부처로 적지 않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 박 장관도 이 같은 중기부의 고충을 인식하고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더불어 장관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실·국장 책임제’를 도입해 선택과집중을 통한 중기부 정책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중기부 직원들에게 영국의 ‘적기조례’(일명 붉은 깃발법)의 예를 들었다. 그는 “19세기말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부들의 실직을 우려해 자동차를 말보다 느리게 다니도록 하고 붉은 깃발을 든 마부들을 앞세웠던 영국의 적기조례를 잘 알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영국은 자동차 산업을 먼저 시작했음에도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영국의 적기조례 같은 규제가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없는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만큼, 중기부 역시 정책 추진에 있어 ‘연결’의 시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기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원 수단을 외부 인프라와 적극 연결해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예컨대 공영홈쇼핑과 아리랑TV를 연결해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의 해외 직구시장을 개척한다든지, 한류 상품과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를 연결하는 등 연결의 힘과 관점 이동을 통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했다.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 정책대상과 지원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며 “여러 부처와 기능이 일정부분 겹치고 중기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많지 않다.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국회, 청와대와 정책소통도 활발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뿌려놓은 혁신의 씨앗들이 수많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점을 선으로 연결시키고 면으로 확대시켜 보다 입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겠다”며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