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애플, 아일랜드에 18조원 세금 낼 필요없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에 130억 유로(약 17조9000억원) 규모의 체납세금 납부를 명령한 유럽연합(EU)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전했다.

EU 일반법원은 이날 애플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요구한 130억 유로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U 집행위가 애플이 선택적으로 경제적 혜택과 국가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한 것은 잘못됐다고 EU 일반법원 측은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은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면서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약 19조7000억원)를 징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2018년 이 거액의 세금을 애플에 징수했다. 그러나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아일랜드가 이 같은 명령에 반발해 EU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세금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 제삼자의 계좌에 예치돼있는 상태다.

EU 일반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낮은 세금 등을 막아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EU 집행위의 시도에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