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 왜 낮에 안하고 밤에만 하나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0월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감사장.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미래부 첫 감사 때 “(이동통신비 원가공개 반대)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가 “법원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고 번복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그 뒤 유성엽 의원(민주당)이 특정 의원 이름을 거명하며 “‘○○○’, ‘△△△’의원. 새누리당과 이통사, 정부가 짜고 거대한 음모를 벌인 게 아니냐”고 말하자, 명예훼손 논란으로 국감이 2시간 가까이 정회됐다.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날 미래부 국감은 자정께 끝났다.

10월 15일 미방위 감사장. 증인출석에 불응한 김민배 TV조선 본부장에 대해 어떻게 할 지를 두고 막말과 고성까지 오가더니 결국 오후 6시40분경 정회됐다. 이후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자정을 1분여 남겨두고 한선교 위원장이 유예를 선포하면서 파행됐다.

정치인들로선 실리보다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대결이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감장에서의 잦은 정회는 증인은 물론 일상에 바쁜 국민들에게도 짜증을 준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으로 참석한 대학생들은 “왜 국감을 낮에 안 하고 밤에만 하는가”를 가장 이해하지 못한다고 꼽았다. 낮에는 내내 회의실을 비워놓다가 늦게 모여 심야까지 회의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현장방청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국회에서 한나절을 보내고도 정작 회의가 끝나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한경우도 있었다. 지방에서 온 학생도 많고 택시 등 심야교통편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국감 증인에 불출석한 TV조선 본부장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10월 15일 여야간 설전이 고성이 오고가고 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 증인채택은 사전 합의제로 해서 국감 중 새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하는 일은 없게 하고△ 몇해째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감에 대한 시정조치 등 사전, 사후 제도를 강화하며 △ 꼭 필요한 현장시찰은 국감 전에 하고 질의시간도 늘려 정책 국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서는 호통이나 막말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고, 낮에 파행을 빚다가도 밤늦은 시각이나마 감사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도 예년과 달라진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성실하게 정책 국감을 준비한 의원들에 비해 피감기관이 무성의한 태도 혹은 모르쇠로 일관해 여야 양쪽으로부터 비판받는 장면도 많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