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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적폐 기관장 나가라"..노조판 '블랙리스트' 후폭풍

양대노총, 퇴출 공공기관장 10명 명단 발표
"고육지책 성과연봉제로 퇴진 부적절" 반론
자진사퇴 없이는 퇴진 방도 없어..정부 "신중"
"지침 내려오지 않겠나"..공공기관은 뒤숭숭
  • 등록 2017-07-19 오전 12:02:00

    수정 2017-07-19 오전 12:02: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양대노총이 ‘적폐 기관장’ 명단을 공개하고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해 노조판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고 있다. 퇴진 기준·사유가 불합리한 데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중도에 내쫓는 게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가 명단대로 교체할 경우 강압적인 물갈이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양대노총, 성과연봉제 강행 기관장 지목

양대노총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공공대개혁을 위한 적폐기관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홍순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유제복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희성 한국동서발전 사장 직무대행,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영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 10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공대책위원회의 18일 발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퇴진 기준·사유다. 양대노총은 △국정농단 세력 또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알박기로 임명됐으나 아직 사퇴하지 않은 기관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했으며 △성과연봉제 폐기 등 새 정부의 정책 수행을 거부하는 기관장 △국정농단 세력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전력이 있는 기관장이라며 10명 명단을 공개했다. 노조는 “이 중 8명이 성과연봉제를 강제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강행 때문에 퇴출시키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월 120개 대상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고 도입한 공공기관 30곳 이상에서 무효소송이 진행됐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성과평가제가 애초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었지만 사측 입장에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입한 측면이 있다”며 “이제 와서 이를 퇴진 사유로 넣으면 사측에선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관장 업무를 맡은 지 1년도 채 안 된 공공기관(동서발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포함된 것도 논란이다. 두 기관은 성과연봉제나 노조 파괴 사유 등으로 명단에 올랐다. 소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직무대행까지 명단에 오른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고위관계자는 “공단 이사장은 해수부 실장 출신 전문가”라며 “과거 정부의 능력 있는 사람도 기용되는 마당에 1년도 채 안 돼 교체하는 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말 아끼는정부..뒤숭숭한 공공기관

[출처=민주노총, 한국노총]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들 기관장 10명 중 자진사퇴 입장을 밝힌 곳은 없다. 이들 중 7명은 임기가 1~2년 가량 남아 있다. 기관장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는 한 임기 전에 교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올해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장 일정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교체설에 선을 긋고 신중한 분위기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양대노총 기자회견 관련해) 얘기를 들었다”며 “(기관장 교체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제 (공공기관장) 빈자리부터 들여다보는 있는 정도”라며 말을 아꼈다. 현재로선 인위적인 물갈이에 선을 그은 셈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분위기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적폐 청산’ 발언 때문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적폐청산조사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노조는 18일 ‘적폐 기관장’을 발표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장이 명단에 포함돼 당혹스럽다”며 “과거 정부는 양대노총의 요구를 무시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조만간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최근에는 일부 공공기관장이 잇따라 자진사퇴했다.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 17일 돌연 사의를 밝혔다.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건 강 본부장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국토교통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한 부처 고위관계자는 “현재까지 아무 것도 검토된 바 없다”면서도 “앞으로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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