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이상 향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남북미 대화 냉각기 동안 군사력 강화라는 실익을 챙기고, 이를 통해 대남·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벼랑 끝 전술’로 읽힌다.
리병철 담화서 바이든에 경고…“군사력 강화 자위권”
북한은 27일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시험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날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한 개인 명의 담화를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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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민생 행보로 경제 현장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신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지도한 인물이다. 북한군 서열 1위이자 북한 핵·미사일 개발 핵심 인사로 평가받는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미국의 새 정권이 분명 첫 시작을 잘못 떼였다고 생각한다”며 “앞뒤 계산도 못 하고 아무런 말이나 계속 망탕(마구잡이로 하는)하는 경우 미국은 좋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긴장 고조를 원한다면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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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북한이 각종 신무기 개발 지속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리 부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시험을 한미연합훈련과 비교하며 “미국이 대양 건너 교전 일방의 앞마당에서 벌려놓는 전쟁연습이 ‘방어적’인 것이라면 우리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위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본토에서 미국의 위협을 제압한다는 것은 미국 본토가 사정거리인 SLBM과 ICBM 확보를 의미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향후 북한의 군사적 행동의 수위가 점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한 단거리 전술유도탄시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SLBM과 ICBM의 시험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북한이 밝힌 강대강 선대선의 대미 원칙 계획대로 자신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영향 주려는 시도
다만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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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도 “자신들의 (미사일 시험 발사)행위를 정당화하고 방어적이라고 언급한 것은 여전히 북미대화나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미련을 가지고 판 자체를 깨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아침 일찍 공개한 리 비서의 담화의 날짜를 ‘26일’이라고 명시해 미국 시간에 맞춘 입장을 표명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담은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초 8차 당대회에서 밝힌 무기 개발 계획을 관철하기 위한 시험 발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4월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전후로 점진적 도발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 위원장은 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타격명중률 제고 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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