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구조개편 신속히 추진해야"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 금융기관의 구조 개편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금융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제도적 정비'라는 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국책 금융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김 연구위원은 "상품이나 여타 서비스 부문과 비교해 개별 금융서비스 산업 차원에서 한미 FTA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 국내 금융 규제의 문제점들이 논의되고 규제의 선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수단들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한미 FTA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서비스 산업의 개방에 따른 정책 과제로 "국책 금융기관의 역할·기능 재정립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미리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미 FTA 협상에서 국책 금융기관 문제가 배제된 결정은 이미 추진되고 있던 국책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하기 위한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목적을 달성한 정책 수단의 유지는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국책 금융기관의 개편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엄격하되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통해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증권 매각을 당분간 보류하고 대형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은행 민영화는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으며 수출입 은행은 민영화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서비스 산업 개방에 따른 또 다른 정책과제로 "금융 규제와 감독당국의 규제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 법률 제·개정 절차처럼 금융감독 규정의 제·개정 시 규제 개념 공표 ▲ 사후적으로 사실·법률 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 ▲금융규제 문서주의와 금융 일몰제 원칙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밖에도 국경간 금융거래에 따른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