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딸 스펙'…소통령 한동훈 인사청문회 쟁점은?

文정부 마지막날, 한동훈 놓고 격한 대립
검수완박, 재산축적, 자녀입시 놓고 민주당 공세
"새정부 발목잡기 막겠다" 국민의힘 엄호
  • 등록 2022-05-09 오전 5:00:00

    수정 2022-05-09 오전 5:45:5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으로 통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9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고 총공세를 펼친다. 국민의힘도 한 후보자 엄호에 적극 나서고 있어 새정부 출범 전 여야 격돌이 다시 한번 벌어질 전망이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당초 4일로 예정돼 있었다.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이견이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의 마지막날인 9일로 밀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9일) 인사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상징되는 검찰 개혁 이슈와 한 후보자 본인의 임대차보호법 위반 문제, 자녀 입시 문제 등이 유력하다.

검수완박에 대해 한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과정을 ‘야반도주’라면서 정면 비판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면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부활시켜야한다는 취지도 밝힌 바 있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그 권한과 위상이 축소됐고 지난 2월 이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한 후보자의 신상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초동 아파트 전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올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 아파트의 전세금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5억3000만원을 받았는데, 인상률이 43%에 달한다. 계약 연장 시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임대차보호법에 저촉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 후보자 측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했고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법적으로 신규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자녀의 입시 스펙 쌓기 관련된 공방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한 후보자 자녀의 드러나는 비위 의혹에 비춰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라면서 “조 전 장관에게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들이댄 잣대대로라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드러난 바로는 노트북 기부, 광고성 인터뷰 송고, 미국 현지 입시 고액 컨설팅 등이다. 한 후보자 측은 어떤 위법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사실상 새 정부의 발목잡기라고 보고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한 장관 후보자를 지렛대로 한 총리 후보자를 인질로 삼아 국정을 훼방 놓겠다는 노골적 협박이나 다름없다”면서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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