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권교체 눈앞 북 ICBM도발, 안보에 신ㆍ구 갈등 없어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안보환경이 엄중하고도 위태로운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북한은 지난 24일 평양에서 ICBM 한 발을 발사했다.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2018년의 모라토리엄 약속을 4년 만에 파기한 것이다. 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돼 동해에 떨어졌지만 정상 각도로 발사되면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고 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분개하며 일제히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국제적 대응은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유엔은 25일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북한 제재 강화를 위한 결의나 의장 성명은 물론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수위가 낮은 대언론 성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탓이다. 미국과 한국 등 15개국이 따로 모여서 “관련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을 뿐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을 북한 지도부의 비핵화 의지 표현으로 간주해온 문재인 정부의 관점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돼 버렸다. 북한이 ICBM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고 남북관계가 과거로 회귀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 또한 커졌다. 북한의 무력시위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새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마침 우리는 정권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도발 기미만 보이면 선제타격하겠다”는 등 대북 정책에서 단호한 자세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집권 후 대북 정책은 말 폭탄만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 관계도 따져봐야 하고 돌발적 안보위기에 대한 세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시기에 갈등을 이어오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오늘 만찬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니 다행스럽다. 안보에는 신구 정권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한 치의 틈과 공백이 없도록 모두 힘과 지혜를 합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