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노무현 정부 4주년 평가-사회부문`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최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복지정책의 핵심 과제는 복지 재원의 확충일 것"이라며 "관련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궁극적인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을 높이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세부담이 돌아가고 조세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이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최후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 "기존 복지예산 중에서 낭비적 요인에 대해 재점검해 지출을 효율화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조합(policy-mix)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지출은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이나 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유사한 목적을 갖고 기능을 갖는 각종 정책들을 조화시킴으로써 복지 확충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