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③신성장동력 지정..어떻게 추진되나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회를 만들어 석유에 덜 의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녹색산업 등 관련 산업을 성장동력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잇달아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신성장동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46% 개선하고, 석유 등 화석에너지 비중(1차에너지 기준)을 현재 83%에서 2030년 61%로 축소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1%로 4.6배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선진국 대비 60% 수준인 에너지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세계 시장점유율은 현재 0.7%에서 15% 이상으로 높인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산업과 가정 등 부문별로 에너지 감축목표가 제시되는 한편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등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또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를 3대 핵심 분야로 해서 총 9개 분야를 그린에너지 분야로 육성하는 동시에 이들 상당수를 22개 신성장동력에 포함시켜 연구개발과 정책적 지원을 이전보다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에너지 효율 개선..산업구조 바꾸고 생활양식도 손본다

석유 의존도는 하루 아침에 줄이기 힘든 게 사실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도 저탄소 사회로 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0.341인 에너지 원단위를 수요관리를 통해 2030년까지 0.185로 46% 개선키로 했다. 연평균 2.6% 개선돼야 한다는 것으로, 지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세계에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많이 개선된 독일(연평균 1.8%)보다 높다. 다소 격렬한 다이어트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엔지니어링, 이러닝 등 지식서비스산업이 집중 육성되며 녹색기술(GT)과 바이오기술(BT) 등의 에너지 저소비 산업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진다. 기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행 자발적 협약제도(VA)도 정부와 산업계간 협약제도(NA)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는 데 이를 위해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강제 할당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또 저에너지·저탄소 생활양식 정착에 목표를 두고 각종 정책이 추진된다. 저탄소친화형 교통수단인 철도 우선의 교통정책이 추진되며 혼잡통행료 부과 확대 등을 통해 자가용 수요는 가급적 줄여나갈 방침이다. 자가용이라도 경차와 그린카 보급이 확대되고 건물인 도시 설계시에도 에너지 효율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가 줄어드는 가격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원가주의 요금체계와 소비자 선택요금제 등의 도입도 추진된다.

◇ 신재생에너지 비중 11% 확대

정부는 화석 에너지 대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대안으로 택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2.4%에서 2030년 11%로, 원자력은 14.9%에서 27.8%로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중 신재생에너지는 녹색성장의 선도역할을 하게 된다.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비중 차원에서 2030년 바이오는 열에너지공급량이 19배 커져 3.4%를 담당하게 되고, 풍력과 태양열은 각각 37배와 44배로 설비용량이 늘어나 1.4%와 0.6%의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도입되고 태양광과 지열, 소형풍력 등을 활용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도 전개된다. 풍력 발전을 위해 해상풍력자원 개발과 보급이, 조력과 조류 에너지 이용을 위해 시화호와 가로림만, 울돌목 등 해양에너지 보급도 확대된다.

또 태양광과 풍력은 현재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70%가 집중돼 있을 정도로 상용화가 활발하다는 측면에서, 수소연료전지는 다가올 수소경제시대의 총아로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3대 핵심분야로 육성된다. 이를 통해 현재 60∼80% 수준인 이들 분야 기술수준을 2012년에 선진국의 9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2030년에는 세계 최고 반열에 올려 놓는다는 방침이다. 2030년이면 3개 분야 세계시장 점유올도 현재 0.7%에서 15%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모두를 성장동력으로

정부는 그린에너지 발전전략과 신성장동력을 통해 우리 나라가 집중해야 할 녹색산업 분야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은 3대 핵심분야를 포함해 총 9대 분야로 이뤄져 있다. 조기 성장동력화가 가능, 산업화가 집중 지원되는 제1그룹으로서 태양광과 풍력, LED, 전력IT 등 4대 분야가, 차세대 성장동력화의 제2그룹으로서 연구개발과 실증 집중투자가 이뤄지는 수소연료전지와 GTL/CTL(가스/석탄액화),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에너지저장 등 5대 분야가 그것이다.

이들 9대 분야는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총 3조원(정부 1.7조, 민간 1.3조)을 투자해 2012년까지 선진국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한편 개별 분야별로 시장 창출 방안이 추진된다.

총 22개인 신성장동력안에서도 녹색산업은 단연 돋보인다. 무공해 석탄에너지와 해양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그린카, LED 조명 등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성장동력들이고, 이와 함께 산업구조 전환의 의미가 있는 바이오, 소프트웨어, 디자인, 헬스케어, 문화컨텐트 등도 성장동력으로 육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