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불거진 검은돈 의혹...이래도 의원 특권 고집할 건가

검찰이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과정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혐의(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를 잡고 본격 수사 중이다.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활약하고 이후 송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과 정책위 부의장을 각각 역임했던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피의자로 수사선 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 10여명의 자택과 사무실 20여곳을 엊그제 전격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에는 윤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9000만원을 현역 의원들과 대의원들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한다.

이번 수사는 같은 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정근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단초가 됐다. 검찰이 지난해 이씨의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며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은 휴대폰에서 발견된 3만개의 녹음파일 중 일부라고 하니 수사 진행에 따라 또 어떤 검은 돈의 실체가 드러날지 알 수 없다. 이미 녹취록 등에 근거해 노웅래 의원이 기소됐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수사를 받고 있다.

집권당 대표 선출과정에서의 금품거래는 정당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민주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프레임을 걸어 물타기하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다.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민주당으로선 당 차원에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에 협조하는 일이 공당의 도리다.

툭하면 터지는 정치권의 이 같은 검은 돈 거래는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 어제까지 나흘간 진행된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증원을 강도높게 밀어붙인 게 일례다. 여론조사에서 의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0%에 달하고 정치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증원을 고집하는 건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일이다. 민주당으로선 선거 때마다 공언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등 100여가지 넘는 의원 특권폐지에 앞장서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