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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한 주택 옥탑방에서 사망한 지 3주 만에 발견된 장모(63)씨는 집주인의 신고로 발견됐다. 두 달에 한 번씩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데 문자에 답장이 없자 집주인이 직접 방문했다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다. 시신은 이불에 눌어붙은 채 부패가 한참 진행된 터라 부검을 통한 사망시점 추정도 쉽지 않았다. 주민센터의 복지 안내문에도 답하지 않으며 지자체 도움을 거절하던 그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그렇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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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3년째 접어들면서 타인과 교류가 끊긴 채 주검으로 발견되는 고독사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인원은 2017년 2008명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3052명, 3159명으로 3000명을 넘었다. 5년새 57.3% 늘어난 셈이다. 이 중 서울(759명)과 경기(743명) 등 수도권 지역의 고독사 인원이 전체의 47.5%로 과반에 달했다.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다 코로나19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돼 예방 여건이 쉽지 않은 영향이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혼자 거주하던 권모(78)씨도 고독사했지만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신원확인에 애를 먹었다. 지난달 26일 월세가 들어오지 않자 집주인이 직접 월세를 받으러 갔다가 119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 경찰은 신원확인을 위해 집 계약서 상에 적힌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나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대문구청과 공조해 3시간 만에야 신원 확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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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가 늘어나는 이유는 1인가구가 이미 30%대를 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코로나사태 이후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고독사 예방에 나서고 있다. 다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처럼 지자체 관리 대상이 아닐 경우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쉽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북구청 관계자도 “한 번이라도 상담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이력이 남아 관리대상에 들어가지만 주민센터에서 직접 사각지대 사람들을 발굴하기는 쉽지 않다”며 “관리 대상이어서 복지사가 꾸준히 관리해도 그 사이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복지사들의 심적 부담도 상당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 취약층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복지관 운영같은 사회서비스도 단순한 지원정책 못지 않게 고독사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코로나사태 이후 차단됐다”며 “홀로 사는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고령층 등에 대한 고독사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선별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