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편지도 썼건만…국군포로 진상규명 여전히 요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진전이 될 것으로 보였던 국군포로 진상조사 문제가 여전히 답보 상태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정부입법을 통해서라도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국군포로 관련 조사·기록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전쟁 때 북한에 잡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 김성태씨가 지난 5월 8일 오전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유가족을 비롯한 인권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현황 파악 및 진상조사 등을 요구해왔다. 과거 1953년 휴전회담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국군 실종자를 8만 2000여명으로 추산했으나 공산군 측은 유엔군 포로 4417명(미군 3189명), 국군포로 7142명 등에 대한 명단만 보냈다. 포로를 수만 명 잡았다고 선전해오던 북한 측이 전후 복구 등에 사용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숫자를 대폭 줄인 것이다.

북한이 최종 인도한 국군포로는 8343명에 그쳤고, 이후로도 최소 5만명이 억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억류 중인 포로는 없다는 입장이다. 2010년까지 80명만 자력으로 귀환했으며, 생존자도 12명에 불과하다.

국군포로가족회와 인권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수차례 서한을 보내면서 국군포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출범한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미송환 국군포로에 대한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군포로가족회 일동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며 “과거 전시 납북자 진상규명위원회처럼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진상규명 및 책임규명을 하고 종합적인 공식 보고서를 발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윤 대통령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던 만큼 이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해결될 것처럼 보였으나 당국은 미온적이다.

소관 부처인 국방부 측은 “국군포로 문제 진상조사 또는 사실조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현 국가안보실장)이 관련 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2021년에 발의한 법률안에 ‘동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실장은 현역 의원이었던 2021년 당시 대통령 소속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한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국방부는 이어 “국방부 차원의 국군포로 문제 진상조사 혹은 사실조사 위원회 발족 등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서한 발송에 참여했던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자동 폐기되기 전에 정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 입법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며 플랜B 마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미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국제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국군포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