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꼴불견 부처간 밥그릇 다툼, 막장 대결로 나랏일 푸나

통상 기능을 서로 자기가 갖겠다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다툼이 꼴불견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두 부서가 막장 대결을 연출하고 있다. 언론을 통한 여론 몰이와 인수위에 대한 로비 경쟁도 모자라 외국 정부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밥그릇 앞에서는 염치도 수치도 아랑곳하지 않는 형국이다.

산업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중경 한미협회장은 최근 언론 기고문을 통해 “정부 수립 후 75년 동안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 속한 기간은 15년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 속하지 않은 기간은 단 9년뿐”이라고 반박했다.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를 놓고도 티격태격이다. 외교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국내 부처’라는 말로 사실상 산업부를 보도의 배후로 지목하면서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타국 정부의 입장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기능 소속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시 논의되고 간간이 변경됐다. 1994년에 통상산업부로 일원화된 뒤 1998년에 외교통상부로 바뀌었다가 2013년에 산업통상자원부로 돌아갔다. 나라별로도 다르다. 미국은 무역대표부라는 제3의 독립 부서, 일본은 우리의 산업부에 해당하는 경제산업성, 프랑스는 외교부 소속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은 통상 기능 소속에 단일한 모범 답안이 없음을 말해준다. 시대 상황과 나라의 여건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는 문제다. 그러니 두 부서끼리 다툴 일이 아니라 국가적 지혜를 모아 결정해야 할 일이다.

최근 산업연합포럼이 수출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통상 기능의 산업부 소속을 지지하는 비율이 8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계의 이해관계가 통상에 반영되려면 그게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수위 내부 논의에서는 외교부 이관 쪽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외교의 효율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이참에 통상 부서 독립화를 포함해 통상 외교의 근본적 혁신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 기준이 국익이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