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빙하기 예고한 한은, 일자리 한파 대책 급하다

인구 감소 여파로 고용빙하기가 올 것이라는 예고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박양수 한은 경제연구원장은 5일 한은 홈페이지에 실린 ‘우리나라 취업자수 추세의 향방은?’이란 제목의 글에서 향후 5년간(2023~2027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매년 7만~12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이례적인 일자리 풍년을 누렸던 지난해(81만 6000명 증가)의 8분의 1 수준이며 평년작(30만명 수준)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에 21만 8000명이 줄었고 지난해에는 그 반작용으로 81만 6000명이 늘어나는 등 지난 수년간 극심한 변동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2013~2022년)을 평균하면 매년 31만 4000명꼴로 늘었다. 경제성장의 결과로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 왔고 고용의 증가가 다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선순환을 이뤄냈다. 하지만 한은은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관계가 앞으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급격한 고용 위축의 원인을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 둔화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인구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세대가 생산연령인구(15~64세)에서 빠져 나가면서 2040년에 가면 생산연령인구가 900만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0.7명대에 진입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 아래로 떨어지는 인구 자연감소도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 기저 효과 등의 영향으로 올해 일시적으로 고용이 부진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한은이 이번에 내놓은 취업자수 전망은 이와는 차원이 다르다. 경기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 선에 머무는 고용빙하기를 예고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으려면 매년 10만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여성과 노인, 외국인 등의 체계적인 노동 공급 확대 방안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