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콜금리-분양원가공개 결론은?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2007년 새해가 시작된지 벌써 둘쨋주. 지난주 큰 이슈가 없었던 경제계는 바쁜 한 주를 맞게 됐다. 이번주 굵직굵직한 발표와 행사가 줄을 잇는다.

우선 11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 올해 첫 콜금리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같은 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민간 분양원가 공개와 전-월세 대책, 하이닉스(000660) 증설 허용 여부 등을 결론짓는다.

첫주 된서리를 맞았던 주식시장에서는 옵션만기와 작년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또 한 번 고비를 맞게 됐다.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생명보험사들의 상장안이 최종 발표될 예정이고 미국 방송에 의해 의혹이 제기된 북한의 추가 핵실험도 금융시장을 긴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 개최..콜금리 동결에 `무게`

오는 11일 금통위가 열린다. 결론을 예상하긴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동결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것은 사실이다.

산업생산이 견조한 편이고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째, 동행지수가 4개월째 상승하고 있지만, 콜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을 표시하는 쪽이 많다.

달러/원환율 하락이라는 복병이 여전하고 1분기 경기 둔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잉유동성을 줄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한은이 이미 지급준비율 인상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 다음주중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점 등이 콜금리 동결을 점치게 하는 부분.

다만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이에 앞서 10일에는 작년 12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분양원가 공개 `결론`..청약가점제도 관심

금통위가 개최되는 11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당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견을 보여온 민간 분양원가 공개와 전-월세 대책, 청약가점제 조기 시행 여부 등을 결정짓는다.

가장 관심을 끄는 민간 분양원가 공개는 정부의 반대가 심한데다 당내에서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지난 6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 분양가 원가공개와 관련, "땅의 원가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가 가장 시급한데, 분양원가가 전면 공개되면 민간 주택 건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로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선 공공택지에 대해 완벽하게 공개한 뒤 내년 이후 민간으로 확대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은 구랍 29일 "민간택지내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김 의장은 당내 부동산대책특위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날 당정은 법무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전-월세 5% 인상 제한안과 기타 전-월세대책, 청약가점제 9월 조기 시행 여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물가연동국채, 얼마나 발행될까

물가와 연동돼 이자율이 결정되는 물가연동채권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오는 10일 물가연동국채 발행계획을 공식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10년만기로 2조원 정도 규모로 물가연동채권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준 지표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날 정부는 올해 국채 발행계획과 국채시장 활성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국채발행한도는 75조7000억원이며 종류별로는 국고채 65조7000억원,외화표시 외평채 1조원,국민주택채권 9조원 등으로 배정됐다.

관심을 끌고 있는 올해 외환시장 안정 목적용 국고채는 10조원 신규 발행된다. 또 예비수요로 책정한 6조원의 발행한도 가운데 최소 1조원 이상을 외환시장 안정에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반투자자들이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국채 입찰단위를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개인 등을 위한 일반투자자용 소액국채 매출방안을 도입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생보사 상장 최종안에 `관심`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생보사 상장안과 관련, 생보사자문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오는 8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의 상장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과거 계약자 배당 문제에 대해 영국의 보험계리법인인 틸링하스트가 "배당이 적정했다"고 지지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상장안을 사실상 최종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배당은 적정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삼성과 교보가 적립한 내부유보액 처리 문제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이럴 경우 상장절차와 시기는 오는 4월쯤 확정되고 상장은 9월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을 올 하반기부터 증시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하이닉스 증설허용 `물건너 가나`

부동산대책을 논의하는 11일 고위당정회의 자리에서는 또 하나의 현안인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허용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 주도로 열리고 있는 정부내 하이닉스 대책반(TF) 회의에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

앞서 증설이 허용된 기업들과 달리 하이닉스 문제는 수도권 규제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도 이천공장 증설보다는 청주 등 다른 지역에 증설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지난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먼 장래를 보면 수도권 집중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이같은 정부 방침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주 재계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또다른 일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1일 발표할 현대자동차(005380)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결론. 어느정도 수위의 시정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아울러 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11 일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와 기업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초청받아 상법 개정안을 주제로 토의할 예정이다. 기업인 사면 등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닝시즌 돌입..옵션만기 영향은?

지난주 `1월효과`가 무색할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국내 주식시장이 이번주 또다시 고비를 맞게 됐다.

오는 11일 포스코(005490), 12일 삼성전자(005930)를 시작으로 주요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영업실적 발표가 줄을 잇게 된다.

시장이 예상하는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2조2000억원 정도. 삼성전자의 실제 이익규모가 이 수준을 밑돌 경우 주식시장의 부진은 좀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담스러운 매수차익거래잔고와 맞물려 이번주 11일인 옵션 만기일 영향도 관심을 모으는 부분. 현재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차익잔고의 청산가능 물량을 3000억원~35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인해 베이시스가 축소되면서 최근 이틀 동안 차익매도만 5200억원 가량이 쏟아졌다"며 "베이시스가 1.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총 3500억원 내외의 물량이 다음주에 출회 가능한 물량"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추가 핵실험-쇠고기 협상에 주목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ABC 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이번주 추가적인 보도가 나올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의혹시설 주변에서 일부 미상의 활동이 식별되어왔으나 핵실험과 직결된 특별한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미 정보당국은 감시 정보전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은 오는 9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핵실험 징후를 비롯해 평택 주한미군기지 등 한반도 안보와 한미 군사관계에 대해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협상을 앞두고 오는 8~9일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한국 위생당국간에 쇠고기 뼛조각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미국쪽에서 이번에 뼛조각의 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할지 관심이다.

그러나 미국이 아직 회의 참석여부에 대해 최종 확답을 하지 않아 회의가 제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