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리, 한은 총재 후보의 빚 걱정, 정치권도 모른 체 말라

새 정부의 한덕수 첫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제 “재정건전성 확보를 국가 중장기운영의 4대 핵심과제로 꼽고 정부가 (엄청난 확장재정에) 큰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 후보 지명을 받은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이에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도록 한은이 분명히 신호를 주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총리 후보와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수장 후보의 입에서 방만한 나랏돈 씀씀이와 빚을 걱정하는 얘기가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한쪽은 나라 살림 전체를 걱정하고, 다른 한쪽은 가계, 기업 등 민간의 부채를 신경써야 하는 입장이지만 과중한 빚이 몰고올 후폭풍을 걱정하는 심정은 다를 바 없어서다.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나랏빚과 민간의 빚 폭탄을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코로나19 대응과 복지 지출 증가로 국가 재정이 팽창 일변도로 치달으면서 나랏빚은 2016년 말의 626조 9000억원에서 올해 말 1075조 7000억원(1차 추경)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 1인당 환산 나랏빚은 2016년 말 1212만원에서 지난달 말 1942만원으로 늘었다.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의 부채는 지난해 말 4540조 원으로 GDP(국내총생산)대비 5년 전 1.8배에서 2.2배로 불었다. 지난해 말 1862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73.4%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빚 폭탄의 더 큰 문제는 증가세가 멈추기 어렵다는 데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50조원 규모의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이외의 뾰족한 수단이 없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발 긴축과 원자재 대란은 물가, 금리 인상을 자극하며 민간 부채를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통화당국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재정부실, 금융부실을 막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권의 협조 또한 필수다. 정부와 통화 당국이 부실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무리한 요구와 압박을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