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말말말] 선거법 논쟁中 ‘갑툭튀’ 알바니아… “후진국 따라하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개정 반대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 24일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무제한 토론을 벌이던 여야가 유럽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 알바니아를 두고 논쟁이 붙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알바니아를 비롯해 베네수엘라, 레소토 등 비교적 저개발국가인 나라들에서 도입했던 선거제라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발언해서다. 찬성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에 반박하면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연동형·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는 베네수엘라, 발칸 반도에서 가장 못살고 화약고라는 소리를 듣는 알바니아, 아프리카 내륙의 레소토”라며 “세계 7위 무역대국 대한민국이 따라 한다는 제도가 손가락질받는 베네수엘라, 생소한 레소토, 유럽에서 가장 못사는 알바니아인데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이 언급한 알바니아·베네수엘라·레소토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했다가 비례위성정당이 난립하자 해당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실패했던 과거 사례를 가져와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의원이 알바니아니 뭐니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의 위성정당 사례를 대고 있다”며 “그렇게 알바니아가 잘못됐다면서 위성비례정당(비례한국당)은 왜 만들겠다고 주장하나”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될 경우 21대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을 설립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출마를 선언한 소속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옮긴 후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선거법이 통과되면 예고한 대로 비례대표 정당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국당의 이 같은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똑같이 ‘비례민주당’을 설립한다면 효과가 반감하는데다 총선 직후 한국당과 비례위성정당간에 합당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비례한국당이 선거 이후 독자노선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원외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비례위성정당를 맡는 그림도 구상하고 있다.

또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했을 때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미 민주당을 비롯해 다른 야당으로부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전에서 되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