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락가락 정책으론 집값 못 잡는다

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주택시장의 불신을 한껏 키우는 모양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어 관계 기관과 개선책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집을 추가로 사들이며 세금 혜택도 보고 가격 상승도 노리는 최근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가 투기 대책의 하나로 주택임대 등록을 적극 유도하겠다며 지난해 12월 내놓은 기존 정책을 불과 8개월 만에 뒤집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은 얼른 보완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라면 그 정도 역효과는 진작 예측했어야 했다.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바꾸는 어설픈 정책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시장의 혼선을 키울 뿐이다. 그렇다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백지화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오락가락하는 주택정책은 이번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주 부부 합산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전세자금 보증을 불허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무주택자는 예외”라며 한발 물러섰다. 고소득자 기준을 7000만원으로 잡은 것이나 무주택자에게도 소득 제한을 둔 것은 지나치다는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기준조차 비좁은 집을 어떻게든 늘려 가려는 소박한 꿈을 외면한 반(反)서민 정책이란 비난에 휩싸였다.

최근의 집값 상승세는 박원순 서울시장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의도와 용산을 통째 개발하겠다는 ‘싱가포르 구상’이 가까스로 잠잠해진 주택시장에 불을 질렀다. 국토부의 만류에도 박 시장이 고집을 꺾지 않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용산 개발을 언급하자 서울 강남과 강북은 물론 수도권 집값도 덩달아 급등했다. 박 시장이 마지못해 ‘개발 유보’를 선언했지만, 투기 광풍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뒤다.

정부가 투기를 부추겨 놓고 엉뚱하게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운운하며 대중에 영합하려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투기는 심리적 요인이 절대적이므로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집값은 결코 못 잡는다. 시장 동향 상시 파악과 선제대응을 소홀히 하면 투기와의 전쟁은 백전백패임을 새삼 명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