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미지수인 정몽준·박원순의 '장밋빛' 공약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선거공약은 공적계약으로 불린다.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유혹하는 선물이 아니라 실천을 전제로 한 약속이다. 선거의 본질도 공약을 매개로 유권자로부터 대의를 위임받는 것이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얼마나 실현가능한 공약을 내놓았는지는 가장 중요한 검증대상 중 하나다.

이데일리는 6·4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공약을 분석해봤다. 판이한 두 후보의 이력답게 공약들의 차이도 컸다. 기업가 출신 정 후보는 민간이, 시민단체 출신 박 후보는 지자체가 각각 중심이 된 공약과 실천방안(재원조달)을 내놨다.

鄭 ‘민자 통한 개발’ vs 朴 ‘예산 통한 안전’

정 후보의 공약은 주거·개발에 대거 쏠려있다. 정 후보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공약가계부를 보면, 전체 소요재원 53조1936억원 중 주택·SOC 분야에 44조3700억원이 몰렸다. 무려 83%의 비중이다.

주목되는 점은 주택·SOC 분야 소요재원의 93%(41조1100억원)를 민간투자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정 후보가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10조원) △뉴타운 사업 선별 추진(10조원) △임대주택 10만호 공급확대(9조원) 등이 대표적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단계적 개발 역시 민자 유치가 골자다. 정 후보의 공약은 ‘민자로 추진되는 대규모 주택·SOC사업’으로 요약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정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초기 용산 한남뉴타운 3구역, 강서 마곡지구 등을 먼저 찾은 것도 이러한 정책기조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민자는 정부예산에 비해 재원조달이 수월하다. 하지만 수요예측에 실패하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될 경우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정몽준캠프 한 정책담당은 “정 후보는 세계적으로 인적네트워크가 넓어 투자유치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 후보는 예산확보가 재원조달의 주요 방식이다. 전체 소요재원 17조3200억원 중 시예산 9조8558억원과 세출절감 5조7514억원, 자산매각 1조원 등 자체 조달이 가능한 비중이 96% 수준이다. 민자유치는 3156억원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주도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캠프 한 정책담당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자연증가분 등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업규모가 큰 만큼 박 후보 역시 주거·개발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3순위 공약으로 정해진 안심주택 8만호와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2조6000억원) 외에 △신분당선 연장과 경전철 조기추진(2조2600억원) △국회대로·서부간선도로·동부간선도로 지하화(3720억원) 등 40% 가까운 비중이다. 캠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재보선 당시보다 다소 증가했다”고 말했다.

두 후보가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제시한 안전공약도 판이하다. 정 후보는 전체 안전공약 예산 2조80억원 중 시예산 8080억원 외에 1조2000억원은 민자로 채우겠다고 계획했다. 노후한 지하철 등을 전면 교체하고, 지하철 객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데 쓰인다.

박 후보는 도시안전예산 2조원을 추가 확보하고, 5170억원을 들여 지하철 등을 교체하겠다는 게 주된 공약이다. 이 역시 시예산의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해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박 후보측 계획이다. 스쿨버스 도입(2766억원), 침수피해 근절(1조600억원) 등도 안전예산에 속한다. 박 후보의 안전예산 비중은 22.2%로, 정 후보(3.8%)에 비해 20%포인트 가까이 높다.

“鄭·朴 실현가능성 의문”‥정보공개 강화돼야

다만 외부의 시각은 ‘장밋빛’만은 아니다. 정 후보의 ‘민자유치’나 박 후보의 ‘예산확보’나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익명을 원한 서울 소재 사립대 A 교수는 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민간이 수십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이익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시가 허가를 주는 과정에서 온갖 특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민간이 공공사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면 시민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를테면 민자 도로나 터널 등이 상대적으로 더 비싼 식이다.

이 정도 대규모의 개발이 서울시에 반드시 필요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오세훈 전 시장 당시에도 대대적인 개발이 계획됐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 후보는 민자 유치의 규모만 밝혔을뿐 구체적인 조달계획은 명시하지 않았다.

박 후보의 공약도 마찬가지다. 선거정책에 밝은 한 시민단체 고위관계자는 “박 후보의 개발공약이 지난 선거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 이는 서울시에 개발수요가 있다는 걸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라면서 “문제는 박 후보가 부채감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부채감축과 사업확대는 서로 충돌할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박 후보가 밝힌 재원조달 방안인 1조원 규모의 자산매각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공공성을 위해 매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판단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산매각은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된다. 박 후보 임기중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위해 정보공개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A 교수는 “민자유치든 예산증액이든 조달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선거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