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쓸데 많은데 세수는 감소..文정부 곳간이 비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조해영 기자] 정부가 경기부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나랏돈(재정) 풀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세수호황이 끝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로 인해 재정 적자 규모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나라 곳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1~5월 국세수입 1.2조 감소…3년 이어진 세수호황 저물어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재정분권 기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부를 국세에서 지방소비세로 옮기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영향이다.

예산기준 세수진도율은 전년보다 5.1%포인트 떨어진 47.3%를 나타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재부는 “2018년에는 초과 세수가 커서 진도율이 매우 높았다”면서 “결산 기준으로는 전년동기(47.9%)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결산 기준 세수실적은 293조6000억원으로 세입예산(268조1000억원)과 비교해 무려 25조5000억원의 초과세수를 기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성적을 보고 판단해야겠으나 전체적으로 올해 세수가 정부가 설정한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예산 자체는 지난해보다 늘렸는데 세수가 적게 들어왔다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라며 “앞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조기지출 영향…1~5월 재정적자 역대 최대

정부가 경기부진에 대응해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올해 1~5월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29조6000억원 초과 집행이 이뤄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였다.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합재정수지는 회계연도 마감 시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정부가 전망한 6조5000억원 흑자 규모 수준에서 흑자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재정 정책을 선택했지만 구체적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하고 있어 효과가 미진하다”면서 “확장재정 정책은 생산성 향상 등 구조개혁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경기부양용 감세 잇따라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경기부양과 시장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세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업계의 요구로 올해 거래세를 인하하면서 지난해 6조2000억원이 걷혔던 증권거래세 세수는 올해 1조4000억원 가량 감소한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내놓은 세제인센티브도 세수를 갉아먹는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면서 세수 감소분을 5300억원으로 추산했다.

경기 부진으로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하면 세수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실적부진 여파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6.3% 감소했다. 지난해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1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걷은 전체 국세(293조6000억원)의 6.4%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올해 번 돈에 대한 법인세를 올해 8월과 내년 3월로 나눠 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실적 부진 여파는 올해는 물론 내년도 세수에 영향을 주게 된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수입은 줄고 그나마 빚내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한 미세먼지·민생경제 추가경정예산 6조7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 추경안 재원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2015년 이래 4년만이다. 2016년~2018년에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으로 추경을 충당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안 편성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켜 앞으로 경기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정책의 활용가능성을 저하하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세수는 결국 경기와 연관된 것인데 무역수지나 반도체 업황 등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세수호황이 꺾인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계 기준 재정수지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