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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폭탄 경감하나…“확 낮춰야” Vs “부자감세”

총리 직대 겸 부총리, 오늘 대정부질문 참석
종부세 부과기준 높이고 세율 낮추기 검토
6월까지 가상자산 특별단속, 집중 단속 착수
종부세 과세 대상은 일부 부자들뿐, 쓴소리도
  • 등록 2021-04-20 오전 5:00:00

    수정 2021-04-20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인하하고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내에서는 유권자들의 반발을 부른 징벌적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부담 경감, 최대한 고려할 것”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정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부동산, 가상자산 등 경제 현안 관련해 종합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세제 개편이나 규제 혁신 수위를 어떻게 할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부동산의 경우 감세로 가닥이 잡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자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이 오른 부분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율, 감면, 인센티브는 이미 조치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은 공시지가 9억원 초과로 규정돼 있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기준은 6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데다 공시가격까지 오르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자, 이광재·정청래 등 여당 의원들은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 관련해 “(부과 기준인) 9억원 기준이 11~12년 전에 마련된 것”이라며 “기재부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완화)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제도에 대해 민의를 수렴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재산세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자 “일정한 가격 기준으로 재산세를 인하했다”면서도 “의원님 지적 사항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부동산 세금이) 올린 게 아닌지,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선거 민심을 헤아려서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심 의원은 “절대다수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통탄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6월까지 비트코인 특별단속기간”

아울러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석 달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금 등을 출금할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 기조를 바꿀지 묻자 “(국민들이 4.7 재보선에서) 불공정 또는 투기와 같은 부동산 적폐와 같은 것에 분노했지만, (정진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부의 무능, 정책적 오류는 지나친 말씀”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정의상 공시가격 동결이 능사가 아니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선 “확보한 백신은 1억2500만회, 7500만명분”이라며 “(올해) 상반기 1200만명, 올해 11월 집단면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석 의원이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않는다. 백신 후진국”이라고 주장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를 믿어달라”며 “희망고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난 18일까지 백신을 접종한 인원은 총 151만명이다.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촬영한 암호화폐 이미지. [사진=이데일리DB]
◇“11월까지 집단면역, 희망고문 아냐”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법) 입법을 신속히 하는 게 좋다”면서도 “소급 인정하는데 쉽게 의견을 같이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집합금지업종 (1인당) 현금 115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것과 관계 없이 다시 소급해서 지원하는 게 국민적 동의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차기 여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주택자 90% 담보’대출 제안에 대해선 “실현되기 쉽지 않은 제안”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집값의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를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지원 대책 관련해 “(한국은행 조치로) 금리까지 오르면 가계에 부담된다. (코로나 지원 조치를 줄이는) 정상화 과정에서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자영업,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총리 개각 관련해서는 “후임자가 발표되면 청문회를 거쳐서 온 다음에 (그만두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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