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서도 인공지능(AI) 신뢰성 검증의 주체로 ‘민간’을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협·단체 중심의 민간 자율인증을 우선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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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과기정통부 AI기반정책관은 “업계를 억누르게 하는 분위기, 그게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자율인증이라는 것이 규제가 아니라 사업자들이 이용자 신뢰를 얻어서 서비스 확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힘줘 말했다.
송 정책관은 유럽연합(EU) AI 규제 제안에 대해선 “EU도 이제 시작”이라며 “실제 논의되고 시행까지 4~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봤다. 또 “규제 적합성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의 AI 정책 움직임에 대해선 “글로벌로 보면 EU가 제도적으로 앞서나가지만,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이용자 보호와 더불어 산업계도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앞서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정필모 의원 AI 법안 발의안에 대해 “AI 신뢰성 윤리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는 부분이 의의가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AI가 궁극적으로 AI를 발전시킨다인데 그런 의미에서 논의의 장이자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를 던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용빈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AI 법안에도 산업 육성과 함께 AI 신뢰 기반을 다룬다. 두 법안은 병합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는 산업계의 규제 우려에 공감했지만, 그렇다고 신뢰가 담보돼야 하는 AI 특성상 아무 고민이 없는 것보다는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일련의 법안 발의가 낫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타협이든 다투든 쟁점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게 좋은 것”이라며 “산업계에선 ‘죽겠다’, 시민단체는 ‘규제하자’ 서로 얘기를 하는데 양극단에서 ‘모(규제) 아니면 도(진흥)’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는 신뢰가 있어야겠구나 방법론을 고민하면서 적절하게 수준을 정해가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