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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주당의 성적과는 상관없이 중간선거 이후에도 북핵 문제 관련 미국의 변화가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대외정책 측면에서는 대중 견제가 최우선 순위인 가운데, 북핵 문제는 대화에는 열려 있지만 북핵은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6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바이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대화 재개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며 “큰 충격이 있기 전에는 이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바뀌거나 북한이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외 정책 측면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기조가 중국 견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뚜렷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지난 4일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을 때도 미국의 반응은 다소 미온적이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범위도 더 넓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IRA 관련해선 중간선거 이후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IRA는 미국에서 최종 완성되고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과 그 우호국에서 조달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의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현대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혜택에서 배제되며 매년 10만대 가량 전기차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이 현지시간 3일 배포한 경제통상리포트에도 중간선거 이후 IRA의 전기차 원산지 규정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현지 전문가들을 인용해 “현재 미국 전기차 공급망 현실을 고려해 인플레 감축법 내 원산지 규정의 전면 시행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대상 분야별 면제 또는 특정국 면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중간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차기 대선 국면에 진입한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경제정책면에선 중국 견제와 리쇼어링(생산시설을 본국 회귀)을 넘어선 프렌드쇼어링(동맹국간 공급망 구축)을 지속 추진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향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