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기금)중점 사업-복지·문화·관광·남북협력

[edaily 손동영기자]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및 사회보험의 내실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비 한도 인상(보험료의 180%에서 270%로),유급휴가 훈련요건 완화(30일에서 14일 이상으로) 등 능력개발 지원 강화
▲주5일 근무제 조기도입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1000억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근로자 복지사업 확대(667억원에서 886억원으로)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고용확대 신규지원(150억원)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장려금 지급제도 도입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확대(818억원에서 932억원으로) 및 직업재활사업 확대(145억원에서 164억원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월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공공·직장 보육시설 확충(52억원에서 318억원으로) 등 모성보호 지원 강화
▲국민연금의 SOC민간투자 등 대체투자(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를 활성화하고, 주식(1조9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및 위탁투자(1조3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

◇재해예방 강화 및 국민건강 증진
▲3D업종 등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지원 확대(1677억원에서 1756억원으로)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강화(563억원에서 717억원으로)

▲응급의료센터 지원(9개소에서 68개소로), 구급차(74대에서 200대로), 구급헬기(신규2대) 등 응급의료 체계 확충(157억원에서 411억원으로)
▲보험급여(하루 12만7000원 13만3000원으로), 장의비(하루 7만4000원에서 7만7000원으로), 간병급여(하루 2만9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인상 등 산재보상수준을 향상
▲진폐 전문병동 신·증축(안산,동해), 중증 장애인 케어센터 건립(화성, 148억원) 등 재활시설 확충(228억원에서 415억원으로)

▲저소득층의 암검진사업을 확대(30억원에서 32억원으로)하고, 국가 암 등록·예방·관리사업 신규지원(8억원)
▲콘돔 자판기 보급 신규지원(1만8000대) 등 에이즈 예방사업 투자 확대(10억원에서 33억원으로)
▲건전한 여가생활 유도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확대(156억원에서 194억원으로)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여성발전 중점지원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상품 개발·보급, 유통구조 현대화 중점 지원(550억원에서 610억원으로)
▲고화질·고품질 방송환경 구축을 위해 방송사업자의 디지털방송 전환 시설자금 신규 지원(320억원)
▲도서벽지, 지방학교, 공공장소 등 수요자를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확대(7억원에서 14억원으로)

▲관광숙박시설 및 국민관광시설 등 관광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1613억원에서 1820억원으로)
▲관광안내전화(1330) 통합안내센터 설치, 중저가 숙박 예약망 전국 확대(35억원) 등 효율적인 정보제공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통해 양성된 여성기능인들에게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신규 지원(100억원)
▲남녀평등 및 젠더 교육 등을 수행하는 양성평등교육센터 설립 지원(22억원)

◇남북화해 협력기반 조성 및 대외협력 증진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1600억원)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750억원)
▲대북 경수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3533억원에서 3870억원으로)

▲세계 주요대학에 한국학 교수직 설치, 주요국가 정책연구소에 한국학 연구활동 지원(56억원)
▲해외박물관에 한국실 설치, 한국의 전통·현대문화의 소개 등 문화교류 추진(16억원)

▲정보화 강국으로서의 대외이미지를 활용한 IT산업의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83억원)
▲중소기업의 소규모 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0만 SDR 미만의 소액차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