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 전주환에 “위험성 없음”… 체크리스트 만든 경찰

  • 등록 2022-09-27 오전 5:52:58

    수정 2022-09-27 오전 5:52:5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10월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위험성이 없음 또는 낮음”이라는 결과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공동취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청취해 체크한 결과 위험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이 조사한 위험도는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 단계였다.

숨진 피해자는 지난 2019년부터 전주환에게 약 350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일방적인 연락을 받았으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협박도 받았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한 뒤 전주환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때 경찰은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전주환의 위험도를 계량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체크리스트는 결과적으로 전주환의 범행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했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공동취재)
체크리스트 지침에는 우선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 신체 제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더라도 반복될 우려가 낮을 땐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으로 분류된다.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본인과 가족이 전주환으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받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 의원은 “가해자의 심리 상태가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고, 변화할 수 있고 또 증폭될 수 있다”라면서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시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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