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급감 우려, 감세 정책 본격화…올해 '5조원' 세수 펑크 위기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실물경제 부진으로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세는 정부 예산안보다 7000억원 덜 걷혔는데, 올해는 5조원 이상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실적이 고꾸라지면서 법인세가 급감할 가능성이 큰 데다, 정부의 감세 정책도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4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이었다. 1년 전에 비하면 51조9000억원(15.1%) 늘었지만 정부가 지난해 5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높여잡은 예산(396조6000억원)보다 7000억원 적었다. 세수 결손이 난 건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가 감소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나마 고물가로 늘어난 부가가치세가 상당 부분 상쇄해주면서 세수 결손은 7000억원 규모로 줄었다.

항목별로 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총 81조6000억원으로 예상보다 2조3000억원(2.9%) 더 걷혔다. 1년 전(71조2000억원)보다는 10조4000억원(14.6%)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종가격에 1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물가가 오르면 부가가치세 규모도 커지게 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1% 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소매 판매액은 총 408조원으로 전년 동기(308조2000억원) 대비 7.39% 증가했다. 또 지난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부과가치세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반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목표치보다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목표치 대비 1조2000억원(-16.4%) 줄어든 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해전과 비교하면 4조원(-38.5%) 감소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이 2295조원으로 전년대비 42.5% 줄어든 영향이다.

양도소득세도 목표치보다 약 2조원 적었다.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1년 전과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 관련 특례를 시행하면서 종합부동산세도 목표치보다 3000억원(21.1%) 덜 걷혔다.

올해 세수 사정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지난해보다 1.03%(4조1000억원) 늘어난 400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중에서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2조원(0.9%) 늘어난 105조원이 걷힐 것으로 봤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이 국내 기업들을 강타하고 있어 법인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반도체·철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4분기 삼성전자(005930)의 영업이익은 4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9% 급감했고, SK하이닉스(000660)는 1조701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분기 기준 적자로 돌아섰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는 한국 수출 경기가 좋아 국세 수입 비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법인세가 크게 늘어났지만, 올해는 지난해 3분기부터 기업 실적이 급강하고 있어 세수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세수 추계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5조원 가량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실적 부진은 고용부진으로 이어져 근로소득세가 줄어들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부가가치세도 감소할 수 있다”며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