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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 정부 들어 전체 중3·고2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3% 학생만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표집평가로 전환됐다.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홍 교수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학생들에 대한 학력진단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면서 “학교에서 더 자주 평가를 해야 하고 이를 학교장이 점검해 학생들의 학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력진단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학생의 기초학력에 문제가 있다면 초등학교 때 이를 발견하고 잡아줘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틈이 벌어져 결국 수포자·영포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6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3년 폐지됐지만, 양 교수는 오히려 초4, 초6 단계에서 전반적인 학력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교수는 “학업성취도평가가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저 부담 평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가결과 중·고교에서 수포자가 13%라면 현실은 1.5~2배는 더 많을 것”이라며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고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정책 시그널을 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교육부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일부 교원단체가 학급인원만 감축되면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농어촌 학교의 학업성적이 더 높게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읍·면 지역 중학교의 국어·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각각 9.6%, 18.5%로 대도시의 미달 비율 5.4%(국어), 11.2%(수학)보다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