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통과 물류는 불편함과 비효율이 많았던 영역이다. 이 때문에 모빌리티 소비자들은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반겼다. 카카오 카풀의 경우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가입 러시가 이어졌고, 타다 역시 소비자의 호평 속에 올해 안으로 1000대까지 차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변화의 시기에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기존 산업이 몰락하기도 한다. 택시업계가 느끼는 불안감은 당연한 것이다. 사실 현 단계에서 카카오 카풀이나 타다가 직접적으로 택시 수입 감소를 유발했다고 볼 수는 없다. 출퇴근 러시아워나 심야시간에 어차피 택시를 잡지 못하던 승객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양도 국내 전체 택시 운행 수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혁신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다. 우리나라만 막는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새로운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기존 산업의 몰락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특히 일자리나 생계와 관련된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국내 택시기사들은 수입이 많지 않고 근로조건도 열악하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서비스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 있다면, 이익의 일부를 환원해 기존산업 종사자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도 폭넓게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문이 발표된 이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플랫폼 택시는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 법령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합의 자체가 생색내기용 공염불로 전락할 수 있다.
지난 5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통장관회의가 열렸다. OECD 주요 국가들은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를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모빌리티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관찰된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