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걸리는 무기사업…복잡하고 경직된 구조 바뀔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방위산업 관련 공약으로 ‘첨단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응하는 방산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방획득 절차의 복잡성과 경직성, 폐쇄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사오거나 국내에서 개발해 군에 납품하기까지의 과정을 ‘획득’(acquisition)이라고 한다. 무기 구매나 개발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일련의 과정이 그만큼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무기를 만들거나 구매할지에 대한 개념 설정부터 최종생산품이 군에 공급될 때까지 수많은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무기체계 도입 사업은 수십년에 걸쳐 진행된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과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 획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新무기체계, 획득과정 거치다 구식 전락

대한민국의 국방은 국방목표부터 군사력 건설에 이르기까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방기획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획득체계 역시 이 기획관리제도 하에서 추진된다.

이같은 제도는 미국의 계획예산제도(PPBS)를 본 따 만든 것이다. PPBS는 장기기획(Planning), 중기계획(Programming), 예산편성(Budgeting) 체계(System)를 의미한다. 우리 국방부는 여기에 1983년 집행(Execution)과 평가(Evaluation) 단계를 추가해 현재의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를 구축했다.

한국형전투기 KF-21 시제1호기 모습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이에 따라 소요를 제기하고 결정하는 소요기획단계부터 선행연구, 소요검증, 국방중기계획 편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연도예산 편성,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 시험평가 등을 거쳐 무기체계를 전력화하고 있다.

이같은 획득 과정은 외형상 논리적 체계를 갖고 진행되고 있는듯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불합리한 요소가 단계별로 산재해 있는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방기획제도는 그동안 16차례나 개정됐었다. 획득체계 역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등 기획 및 획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우선 소요기획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걸린다는 점이다. 각 군에서 무기체계 소요를 제기하면, 운용 개념 등이 포함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사전개념연구를 거친다. 소요결정 이후 국방기술품질원의 선행연구, 국방연구원(KIDA)의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 조사, 단계별 합참 및 각 군의 분석 평가 등이 중첩돼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를 결정해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 장기전력소요서에 반영할 경우 사업 개시까지 최소 9년이 걸린다. 탐색 및 체계개발 기간을 포함할 경우 전력화까지 약 15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경직된 무기 획득 절차, 비효율 초래

게다가 국방부와 합참, 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기관들이 무기체계 소요량, 전력화 시기, 작전요구성능(ROC) 등에 대한 수정과 조정 기능을 예산 등을 통해 중첩해 수행하고 있어 사업의 비효율화와 책임 한계의 문제를 낳고 있다.

2021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진행된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항공기 분리 시험에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

방위력 개선비가 항목별로 한정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방위사업청에서 방위력 개선 사업을 주관하면서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실제 무기의 운영개념과 작전요구성능(ROC) 등을 발전시켜야 하는 군은 방위력 개선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무기체계 획득은 방위사업청이, 부품이나 시설, 소프트웨어 등은 국방부와 각 군에서 획득 업무를 하고 있어 주장비와 지원장비에 대한 분리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군 당국은 빠른 무기체계 전력화를 위해 우수 민간기술을 군사분야에 적용해 작전운영개념을 실증하는 ACTD(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프로그램과 신속시범획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품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무기체계 획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방정책서와 군사전략서, 중기계획과 예산편성 등 유사한 기획문서 간 통합을 통한 단계 축소로 소요기획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직된 중기계획 및 연도예산 편성과, 무기체계와 전력화 지원 요소 간 이원화된 예산 구조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산 편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