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대폭 줄인다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가 향후 10년내 전국 주택보급률 116.7%를 달성하는 등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비젼을 제시했다. 이는 그 동안 정부가 매년 1년 단위의 주택건설계획만을 수립함에 따라 중장기적 정책비젼 제시기능이 없어, 주택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른 대안으로 해석된다. 특히 양적인 주택공급 확충에 치우쳐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등 주거생활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공급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환경을 포괄하는 정책목표가 제시됐다. ◇주택시장 5대지표 설정 건교부는 우선, 국민주거 실태 및 주택시장 현황을 나타내는 5대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우선, 2012년까지 주택 500만호를 공급해 전국 주택보급률을 2000년 기준 96.2%에서 116.7%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500만호중 수도권지역에 54.3%인 271만호를 공급해 보급률을 112.4%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른 인구 1000명당 주택수도 238호에서 320호로 제고하고, 1인당 주택면적도 20.2㎡에서 27.1㎡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소득대비 주택가격수준(PIR)은 4.0으로 지난 2000년 수준을 유지하고, 소득대비 임차료수준(RIR)은 2000년 기준 20.7%에서 17.5%로 개선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PIR가 4.0이면 한 가구가 4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RIR이 17.5%라는 것은 연소득이 1000만원인 가정이 1년에 주거비로 175만원을 쓴다는 의미다. ◇민간부문 택지개발 위축 최근 10년동안 공급된 주택중 공공택지개발로 공급된 주택비중은 43%에 달하나, 준농림지제도 폐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의 시행으로 민간부문의 택지개발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따라서 향후 10년동안 건설될 500만호에 대한 주택용지의 50%인 1억3000만평(수도권 7000만평, 비수도권 6000만평)은 공공부문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50%는 민간부문에서 나대지,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및 10년 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을 위해 소요주택의 65%인 97.5만호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공공택지를 중소규모로 개발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1억3000만평의 절반정도는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개발키로 했다. ◇주거복지·환경 정책 강화 건교부는 현재 334만가구에 이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2012년까지 103만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최저주거기준으로는 3인가구의 경우 면적 8.8평이상으로 방 2개와 부엌·화장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하고, 주거부담이 과다한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등 수요자지원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는 주택파트너십과 같은 민관합동 개량방식을 도입해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노인가구비중이 현재 9%에서 2012년 13.1%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복지·의료 등 노인생활 지원주택을 지원하며, 1인가구 증가에 대해서는 원룸주택·오피스텔을 확충하고 도심공동화에 따른 노후건물을 주택으로 개량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고품질 주택확보를 위해 주택수명을 오래하고 미래형 주거양식을 고려한 건설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단위별 개량지원을 통해 주택년수가 20년을 경과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