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두고 둘로 갈린 민주당…"실수요 보호" Vs "부자감세"

[이데일리 최훈길 김겨레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제도 개편안을 놓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 원칙을 고수할지, 재보선 참패 이후 정책을 대폭 수정할지를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에선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부자감세라는 반론도 제기돼, 내달 총리·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격돌이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7일 與 부동산특위 본격 가동…세금 논쟁 점화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오전에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제도 개편안 관련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5명으로 특위 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 8명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부동산특위가 중심이 돼 각종 정책의 기조, 입법 관련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살펴보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장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세제 개편안을 놓고서는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LTV, DTI를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는 정무위에서 검토해서 가져올 것”이라면서도 “양도세 완화는 어렵지 않겠나. 종부세 개편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체의 3.8%(52만4620가구·2021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잠정치)에 불과한데 그것을 깎아주는 것은 부자감세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여권 내에서는 종부세 등 세제 개편을 놓고 시각차가 큰 상황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입장과 엇갈린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실거주용으로 사서 거주하다가 팔았더니 적정규모 이익이 남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실거주 용이라면 주택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인ㄹ 기자들과 만나서도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조 이데일리 4월22일자 <[인터뷰]③이재명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모두 불가능하다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친이재명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에서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완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에는 노웅래·남인순·양향자 전 최고위원 등 여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반면 부동산 세제 개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유지해온 원칙이 있고, 세제를 지금처럼 설정한 것에도 이유가 있는데 그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제 완화 논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 측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라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 생필품이라고 이야기하면, 국민이 ‘대통령 후보가 되시려는 분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걱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서 “부동산 문제는 이제야 자리를 잡아간다. 더이상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홍남기 “세부담 줄일 것”→“민심 보며 신중 검토”

여당에서 엇갈린 입장이 나오자, 정부는 여론 추이를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일에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민심(民心)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달 4일 열린다.

부동산 규제를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오는 11월말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는 올해 6월1일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종부세법 개정을 논의할 시간이 빠듯하다”며 “종부세 납부 인원이 51만 7000명(2019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 기준)인데 최근 납부 인원 증가세, 가족까지 포함하면 관련된 인원이 100만명을 훌쩍 넘는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 등 대선주자들이 완화 입장을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는 작년 8월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개정안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자료=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