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LH, 컨트롤타워 늘리고 덩치 줄이나

[이데일리 정두리 강신우 김나리 기자] 정부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강력한 조직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적 기능 강화에 따른 조직 슬림화 등의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거 복지나 주택 건설 등 일부 기능의 업무가 분리되거나,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역할 분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5일 오후 진보당 전북도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 촉구 집회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름을 ‘한국투기주택공사’ 변경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함께 LH 조직 개편 등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LH의 투기 등 불공정 행위가 원천 불가능하도록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대내외적인 통제 장치를 강력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 축소, 사업 구조 등 혁신방안은 시차를 두고 공개된다.

업계에서는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겨두고 주거복지나 주택 건설 등 다른 기능이 분리될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LH에 있던 주거복지 기능을 따로 떼어내 정부 별도 기구인 ‘주거복지청’ 신설을 한다거나 공공주택 건설, 공공임대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업무도 분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점점 늘어나는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이나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등을 관리하는 도시재생공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부별로 쪼개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국토부가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비대한 조직을 슬림화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사명을 바꾸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공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분할 작업과 동시에 개발은 민간에 맡김으로 인해 예산 축소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중요 부서의 경우 따로 부문장을 두지 않고 사실상 LH 사장 직속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 교수는 “LH 사장 직속으로 소규모의 TF 형식이나 특별기구로 외부 차단이 확실히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LH사장이 TF 팀장을 겸임하는 식으로 해야 만일 정보가 새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명확해진다”고 했다. 또 “해당 부서에 근무했던 인력은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반드시 전근을 보내는 순환 배치도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토지개발이나 도시개발 등 업무는 LH가 유지하되 그 권한이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등이 맡으면서 LH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예전에 토지, 주택공사로 나눠져 있을 때도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LH가 만들어 진 것인데, 계속해서 쪼개는 방법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LH에서 맡는 업무를 각 지역 도시공사 등 지자체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 혁신을 위해서는 공공임대공급, 영세민 주거환경 사업, 도심공공재개발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해진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