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암초…'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약 흔들리나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계획을 본격 추진하자 지역 내 곳곳에서 암초가 드러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지난 21일 포천시를 시작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경기북부 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명회에 이어 북부지역 도민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직접 알리는 첫 절차로 도가 심혈을 기울이는 행사다.

그러나 경기북부 전체 인구 중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고양특례시에서는 설명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는 김동연 지사의 이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계획에 앞서 과거부터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하는 ‘분도론’에 소극적인 지자체였다. 지난해 7월 열린 ‘민선 8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31개 시·군 단체장과 채택한 협치합의문에서 고양시와 용인·하남시의 반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동 노력’ 항목이 빠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는 그동안 경기북부 분도론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고양시의 입장을 공식 확인하는 첫 자리였다. 이후에도 고양시는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를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1일 포천시여성회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포천시 토론회’에 앞서 경기북부 청년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자치도 설치 전 규제 철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경기북부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도 고양시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 2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경기북부 3번국도 청년발전협의회’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은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규제 철폐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은 속 빈 강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경기도가 주최해 포천에서 처음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토론회’ 현장을 찾아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규제철폐가 선행돼야 한다”는 퍼포먼스를 열기도 했다.

도의회 차원의 지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월 오석규(더불어민주당·의정부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양당 간 이견으로 2개월이 훌쩍 지나도록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오 의원은 “도의회 의장이 28일까지 열리는 회기 중 직권 상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특위 구성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자치도 설치의 진행 과정에 몇몇 이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바라는 목표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뜻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꿈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에 산재한 규제철폐가 근본 목표지만 타 지역의 반발이 크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완전히 독립시킨 다음에 경기북부를 각종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