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년]채무제로 선언했던 지자체들…코로나19로 다시 부채급증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채무제로를 선언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채감축 노력이 코로나19로 물거품이 됐다. 지방 채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급증하면서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해 발행 규모가 최근 5년래 최대인 9조원을 넘어서면서 지자체 누적 부채 규모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자체들의 부채 감축 노력으로 2014년 27조7000억원에 달했던 부채는 2019년 25조1000억원으로 줄었었다.

2019년까지 채무 제로(0)를 선언하면서 일부 광역시도를 제외하면 기초 지자체는 재무건전성은 오히려 좋아졌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 편성되면서 지자체들이 끌어 쓸 수 있는 자금을 모두 끌어쓴 결과 부채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18년 4조1000억원, 2019년 6조5000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방의 재정 여력이 부족한 만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지방해 발행 한도 외에 차환채 발행분을 전액 별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방채 상환 총액의 25% 범위 내에서만 차환채 별도 한도를 인정했는데 이를 100%로 확대한 것이다.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아직 우리나라 지방 부채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양호하나 개별 자체단체로 가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예를들면 서울이나 인천 등 일부 광역시도는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순 없어도 채무규모가 경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