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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안정(X)·노후보장(O)…기초연금 인상시 한해 38조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 방안 나눠 제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기초연금 등 조합
취약계층 보험료율 현행 유지+기초연금 인상 선호
직장가입자는 소득대체율 올리는 방안 선호할 전망
  • 등록 2018-12-17 오전 5:30:00

    수정 2018-12-17 오전 9:23:22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내놓은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입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4가지 방안에 대한 이해득실이 다르지만 전반적인 방향이 기금 안정성보다는 노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이번 개편안이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을 잠재울 수는 있어도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는 분석이다.

현행유지부터 보험료율 인상까지 ‘4지선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그리고 기초연금을 조율한 4가지 정책조합을 선보였다.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1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2다.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강화방안은 보험료율 인상이 없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두 가지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유지방안은 보험료율을 현재 9%로 유지하고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현재 45%) 소득대체율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다. 이 경우 평균소득자(250만원)가 25년 가입하고,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땐 연금과 기초연금 30만원을 더해 86만700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현재 25만원에서 2021년에 30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현행유지방안과 마찬가지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기초연금을 좀 더 받는 것이 골자다. 기초연금을 계획인 30만원보다 10만원 더 올려서 2022년 4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월평균 수령액이 101만7000원이다.

이 두가지 방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동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한다. 감액한 금액에 기초연금의 2분의1을 더해 지급하는데 1안은 30만원의 반인 15만원을, 2안은 40만원의 반인 20만원을 더한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두 가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인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1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45%로 올리되, 이때부터 보험료율도 올린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올려 2031년에는 12%를 만든다. 10년 동안 보험료율이 3%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2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2021년까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데, 대신 보험료율은 가장 높게 오른다. 역시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서 2036년에는 13%를 만든다. 지금보다 4%포인트가 높아진다.

취약계층 기초연금 강화·직장인 노후소득보장강화 선호

보험료율은 오르지 않지만, 기초연금을 기존보다 더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 강화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을 것이란 분석이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노인빈곤율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도 지지한다. 기초연금이 5만원 오르면 노인빈곤율이 2~4%포인트 개선된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변수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을 매년 정해서 그 기준에 소득이나 재산이 미치지 못할 때만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다. 올해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원이다. 월 소득평가액이나 재산을 환원해 합한 금액이다.

국민연금은 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올해 65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중 기초연금까지 동시수급하는 가입자는 전체의 24.8%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들은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을 선호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오르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이 3~4%포인트 오르긴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와 가입자가 반반을 나눠내기 때문에 부담도 그만큼 줄어든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5~50%로 높아지는데, 본인 부담은 사실 1.5~2%포인트 오르는 셈이어서다.

재정안정화는 외면…기초연금 세금부담 38조

문제는 4가지 안 모두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나 후세대 부담을 경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후세대 부담이 증가하는 방안도 있다.

정부가 발표한 4가지 방안 중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강화 방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 안대로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 고갈된다.

특히 기초연금강화 방안의 경우 보험료율은 올리지 않고 기초연금만 10만원 인상하는 안이어서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확대해 지급하려면 관련 예산은 국비만 2022년 20조9000억원에 이른다. 2026년에는 28조6600억원까지 높아진다. 기초연금은 국비가 77%, 지방비가 23%를 부담해 2022년 27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고 2026년에는 약 38조원이 필요하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가지는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지만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리기 때문에 재정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험료율을 12%까지 인상하는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1은 소득대체율을 45% 올리며, 기금소진은 2063년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2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고, 기금소진은 2062년이다. 두 방안 모두 기금 소진 시점이 현행유지보다는 늘어나지만 5~6년에 불과하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강화방안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자칫 국민연금 수급액보다 기초연금이 높아져 오히려 국민연금 회피요인이 될 수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또한 보험료율을 일정 수준까지는 올려야 미래세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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