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로남불' 전시장된 청문회, 청와대 검증에 문제 있다

그제 열린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대다수는 짜증과 울화를 참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마지막 대규모 청문회일 수도 있지만 후보자들의 비리 의혹과 도덕성 문제가 무더기로 제기되고,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감싸기로 맞서는 등 구태가 여전했기 때문이다.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 됐어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지금까지 29명에 달한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국회는 하나마나한 요식 행위로 또 국민 스트레스만 높인 셈이 될 것 같다.

이번만은 다르길 바랐지만 후보자들의 비리 의혹과 처신은 국민의 신뢰를 우롱하고 분노를 키우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탈세, 위장전입은 거의 공통이고 논문 표절, 갭 투자, 다운계약서 등 도덕성에 먹칠할 ‘내로남불’식의 내용이 빼곡히 들어 있다. 주영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인이 1250여점의 도자기와 찻잔 등을 산 뒤 귀국이삿짐으로 들여왔지만 관세를 내지 않은 것은 물론 판매까지 했다고 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의혹백화점’ ‘여자 조국’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후보자들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은 물론 자기관리 소홀과 그릇된 욕심에 1차 원인이 있다. 하지만 부자격자를 사전에 걸러내야 할 청와대의 검증시스템에도 큰 문제가 있다. 청와대 인사, 민정 수석실은 검찰·국세청·경찰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신상 정보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다. 후보자로부터는 깨알 같은 내용의 자기검증진술서를 제출받고 보완 절차도 곁들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도 문제점투성이 후보자를 가려내지 못하고 민심을 들끓게 만든다면 이는 시스템에 치명적 하자가 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는 법을 무시하거나 법망을 피해 공직을 자신의 배 불리기에 악용하는 후보자들을 더 이상 청문회에 앉혀서는 안 된다. 안 그래도 대통령이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를 벗어나지 못한 채 한정된 인재 풀에만 매달려 있다는 비판이 야당 등으로부터 적지 않은 터에 검증 부실로 국정 추진 동력을 훼손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대통령과 나라에 모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