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돋보기]2% 아쉬운 청년 자산형성정책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년들의 자산형성 열기가 뜨겁다. 약간의 정부 매칭과 우대 금리,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희망적금에 작년 초 290만명이 몰리더니 얼마 전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에는 단 7일 만에 70만 명이 몰렸다. 1000만 청년 인구의 상당수가 사실상 오픈런을 하고 있다고 할까. 이 정도의 열기라면 가상자산과 부동산 영끌이 남긴 아픈 상처 속에서도 청년의 눈은 욜로(YOLO)를 넘어 여전히 파이어(FIRE)족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그 간의 청년 자산형성정책을 보면 두 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첫째, 매칭· 금리 같은 자산형성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급전에 대비하는 유동성정책이 약하다. 청년들은 생애주기상 진로에 불확실성이 있고 이직이 잦아 만기가 긴 장기 저축이 쉽지 않은 세대이다. 작년에 도입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20% 이상이 일 년도 안 돼 해약했다고 하지 않는가. 중장년 대상 금융상품 보다 세심한 인출정책이 뒷받침돼야 청년들이 정책상품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자산형성정책과 유동성정책을 어떻게 잘 결합할 것인가.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골몰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역발상의 정책상품이 나왔다. 바로 긴급저축계좌(Emergency Savings Account)이다. 연금계좌와 연결된 긴급저축계좌는 연금자산이 중단 없이 축적될 수 있도록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금계좌를 헐지 않고 긴급저축계좌로부터 자유롭게 인출하도록 설계돼 있다. 작년말에 도입된 이 계좌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다. 미국도 중장년보다 청년의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이 많기 때문에 MZ세대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와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긴급자금수요가 늘어난 중장년층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경우 연금계좌 기반의 대출이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화돼 있음에도 이처럼 별도의 긴급저축계좌를 만들어야 할 만큼 자산형성정책에서 유동성에 대해 고려가 중요해진 것이다. 긴급자금수요가 많은 청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면 적립금의 일부를 비교적 자유롭게 부분 인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청년자산형성의 목적 달성에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 미국의 긴급저축계좌를 잘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청년 정책금융상품은 예금상품에 편중돼 있다. 가급적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줄 목적으로 다소 느슨한 가입 요건을 두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은 모두 예금상품이다. 중소기업 청년고용 촉진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한 자산형성상품인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등도 모두 예금형 상품에 해당한다. 그런데 예금형 중심의 정책흐름과 달리 요즘 청년의 자산형성 열기는 투자시장에서 더 뜨겁다. 가상자산, 부동산 영끌의 홍역을 앓고 난 지금도, 연금, 해외주식, ETF로 특유의 모바일 친화성과 금융이해도를 바탕으로 위험자산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투자형 정책상품으로 정책금융상품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예금형은 매칭, 우대금리 등의 형태로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당장의 자산 부족을 보충해주는 장점은 있지만, 청년들이 평생 동안 스스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지는 못한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투자형 상품으로 정책지원이 확대돼야 할 이유이다.

요즘 IRP계좌를 통해 글로벌 자산배분 투자를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초장기인 연금계좌와 청년의 예상치 못한 급전 수요를 고려하면 연금계좌가 아닌 다른 투자 바구니가 필요할 수 있다. ISA를 새롭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국내 주식과 펀드로 제한된 운용규제를 국내증권, 해외주식, ETF 등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청년도약계좌처럼 ISA기여금의 일부를 정부나 기업이 매칭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