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ASEM 의장 성명서- 경제·재무 협력강화

10. 정상들은 양 지역간의 동반자관계 강화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ASEM 회원국간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증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정상들은 특히 제2차 ASEM 정상회의시 합의된 ASEM 무역-투자 서약(ASEM Trade and Investment Pledge)이 아시아 위기를 안정시키고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헌하였음에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1999년 10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2차 ASEM 경제장관회의와 무역-투자고위관리자회의의 성과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양 지역간 무역-투자흐름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과 관련한 진전사항 - 특히 TFAP 종합 평가 보고서에 반영된 제 2차 ASEM정상회의 이후의 구체적 목표 달성현황 -,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우선분야에의 추가, 그리고 ASEM 회원국에 의해 집단적으로 규명된 주요 무역장벽들의 극복을 위한 개별 회원국의 조치 현황을 자발적으로 매년 보고 할 것에 합의한 데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투자촉진행동계획(IPAP)을 이행하기 위해 SOMTI가 취한 긍정적인 조치들에 주목하였는바, 이에는 회원국의 투자 제도 및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화상정보교환(VIE) 웹사이트의 확장 및 경제장관들이 회원국에 대한 비의무적 벤치마크로써 승인한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FDI) 증진을 위한 최적방안 목록의 취합 등이 포함되었다. 정상들은 경제장관들이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차후 개발될 추가적 장치를 개방적이고 투명성 있게 아시아-유럽 양지역간 무역-투자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갈 것을 경제장관들에 지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정상들은 TFAP의 부속조항인 work programme: 2000-2002 년간 TFAP 성과사업 및 목표를 승인하였다. 지식, 정보 및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상들은 무역과 투자뿐만 아니라 정보와 통신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정보와 통신기술이 세계경제 성장에 있어 불가결한 원동력이 되어왔으며 또한 동 성장과정에서 결과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국가내·국가간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될 것임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인식에서 정상들은 양 지역간 공동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에 동의하고 경제 장관들에게 이 분야에서의 진행상황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연구 교환 및 지식-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 지역 및 ASEM 회원국간 정보-연구 네트웍을 구축하고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1. 정상들은 세계 성장, 번영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세계화의 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 규범에 기초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정상들은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뉴라운드를 통해 자유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규범을 개발하고 강화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가능한 조속히 뉴라운드 협상을 출범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른 WTO 회원국들과 함께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뉴라운드 협상 의제는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들의 이익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균형된 의제는 개별 WTO 회원국들의 관심사항을 사전에 배제하지 않는 광범위한 의제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도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동접근 방식은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WTO 역할을 부합시키려는 노력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들은 새로운 협상 라운드를 개시하는 데 필요한 회원국간의 합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WTO 회원국들간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는 물론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신축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지금까지 기설정 의제에 대한 협상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 만족을 표하고, 협상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정상들은 상기 협상이 뉴라운드의 일부로 진행된다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좀더 의미있고 균형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 기설정 의제협상의 향후 진전이 다자간 협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에 대한 정상들간 공동 이해도 이루어졌다. 정상들은 또한 개발도상국들과 최빈개도국들의 이해와 관심사항들이 특히 시장접근기회의 개선, 추가적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적 지원,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약속 이행과 관련한 문제 해소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모든 ASEM 회원국들의 WTO 참여가 WTO 체제를 강화시킬 것임을 인정하고, 상호 정보·경험 교환 및 기술협력을 통하여 상호수용 가능한 시장접근 약속과 WTO 규범의 준수를 기초로 현재 진행중인 ASEM내 WTO 비회원국들의 WTO 가입협상을 가속화해 나가는 것을 지원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일반국민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무역자유화의 혜택과 도전에 관해, 일반국민과의 상호교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에 동의하였다. 정상들은 최근 몇년간 지역무역협정이 증가되어왔음을 주목하면서 다자간 무역체제의 우선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정상들은 모든 지역무역협정이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완하고 WTO규범과 일치하도록 할 것에 동의하였다. 12. 국제사회로부터의 실질적인 지원에 힘입어 아시아 국가들이 1997년 발생한 경제-금융위기를 훌륭히 회복해 나가고 있음에 만족하면서, 정상들은 재무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특히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ASEM 활동의 위상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1999년 1월 프랑크푸르트/마인에서 열린 제2차 재무장관회담의 결과를 검토했으며, 금융-사회 분야의 문제점을 다루는데 있어서 ASEM 신탁기금과 유럽금융전문가(EFEX) 네트워크와 같은 협력사업이 심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정상들은 건전한 금융규제시행, 특히 효율적 은행감독을 위한 바젤 핵심 원칙(Basel Core Principle)과 관련한 진전 사항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국제 금융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제도개혁이 건전하고도 장기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상기하고, 아시아-유럽 회원국들이 각국의 경제 개혁 경험을 상호 교류할 것을 장려하였다. 정상들은 ASEM 신탁기금(ATF)이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경제-금융 위기의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한 점을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ATF를 제 2단계(Phase 2)로 연장할 것을 지지하였다. 이와 관련 정상들은 재무장관들이 2001년 1월 고베에서 개최될 재무장관회의에서 제 2단계 ATF관련 구체사항을 결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제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평가하면서, 정상들은 국내 금융 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국제금융체제의 강화 및 장기적 안정을 위한 추가적 방안들을 취할 것에 동의하였다. 정상들은 순차적 금융자유화(orderly financial liberalization)의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하였고 각종 국제표준(codes and standard)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과다채무기관 (Highly Leveraged Institutions)에 대한 금융안전포럼 (FSF)의 작업에 주목하고 간접규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차후 검토시 간접 규제를 실행하더라도 문제점이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직접규제가 고려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불안정한 국제자본이동과 관련한 잠재적인 문제점들에 대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문제성 있는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 이러한 맥락에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시장의 건전성 및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상들은 금융대책반(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들과 동권고들의 우선적 국제표준에의 포함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위기해결과 방지에 민간채권단을 체계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상들은 EMU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적 재정분야의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 경제-통화협력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정하였다. 정상들은 다가오는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유럽회원국들이 보유한 지역 경제 및 통화 협력 구축 관련 경험을 아시아회원국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권장했다. 정상들은 또한 재무장관들이 유로화의 도입에 따른 국제통화체제의 주요 변화에 대해 아시아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상들은 고베에서 개최될 제3차 ASEM재무장관회의가 통화-재무문제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13. 정상들은 ASEM을 통해 양지역 기업들간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이와 관련 1999년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EBF)에서 가이드라인을 채택함으로써 강화된 AEBF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특히 ASEM 진행과정에 있어서 비즈니스 분야의 참여증대를 위해 무역원활화와 투자촉진문제에 대해 AEBF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AEBF가 TFAP와 IPAP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활동 수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정상들은 중소기업(SMEs)이 모든 나라의 중추적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아시아-유럽 SME 회의 및 세미나의 결과, 아시아와 유럽의 중소기업들이 성장과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AEBF 차원에서의 노력, 그리고 양 지역간 중소기업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조직간의 네트워크 개발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ASEM차원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ASEM 온라인비즈니스중개와 정보접근을 활성화하기 위한 ASEM 연결망 (ASEM Connect)의 구축을 환영하였다. 14. 정상들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999년 10월에 북경에서 개최된 ASEM 과학기술장관회의(STMM)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동회의 이후 아시아-유럽간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구체적 진전이 이루어 진 것에 대해 환영을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확인된 우선 추진 사항과 공통관심영역의 심화된 추가적 후속조치 시행을 요구하였다. 공통관심영역은 식량안보 및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발전 등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존, 생물안전성과 같은 지구적 차원의 해결을 요하는 문제로부터 기업의 연구역량 개선, 전자상거래와 정보기술의 개발, 연구기관·대학으로부터 산업체로의 지식이전, 과학기술 인력 개발 및 농업관련 과학기술문제 등에 걸쳐있다.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의 협력은 공동 연구 증진, 연구자 교류, 세미나, 훈련사업 및 우수센터간의 네트웍을 통하여 증진될 것이다. (사회, 문화, 범세계적 문제를 포함한 기타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15. 정상들은 사회 및 문화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보다 긴밀한 인적 교류를 통해 양 지역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아시아와 유럽의 생동감 있고 다양한 문화들이 두 지역간의 상호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활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ASEM이 이러한 목적을 위한 훌륭한 매개체임에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교육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 학생 및 학계 교류, 대학간 협력, 양지역 학교간 전자 네트워킹의 활성화 등을 포함한 접촉과 교류의 증진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상들은 양 지역간 교육기관간의 학위 및 자격증 등의 상호인증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교육협력 확대와 보다 활발한 문화교류의 증진 및 아시아.유럽간 상호이해 제고에 있어 ASEM 교육망과 아시아.유럽 대학 및 관련 활동의 발전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16. 세계화의 이익을 널리 공유하고 동시에 세계화의 역효과를 감소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정상들은 회원국들간 사회.경제 현안에 관한 대화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들은 아시아.유럽의 지속적 성장, 메콩강 하류 지역과 같은 저개발 지역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나아가 ASEM 회원국내 및 회원국간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 등 사회적 및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사회 취약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1995년 코펜하겐 선언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26-30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사회개발 정상회의 결과의 이행에 관한 제24차 UN 특별총회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코펜하겐+5"의 원칙과 목표를 준수하고, 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추가 계획과 사업을 이행함으로써 사회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17. 정상들은 1997년 2월 설립 이후 아시아.유럽간 인적교류, 지적교류, 문화교류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ASEF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특히 양 지역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매개체로서 ASEF의 역할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이 기회에 ASEF를 위임하는 전임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 그간의 업적에 대해 감사하고 ASEF의 새로운 사무국 직원들을 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