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없는 한국]⑦"이민정책 검토하자" 한은 총재 제안에도 고심하는 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이 청와대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연임 결정을 한 직후인 지난 3월5일 서울 광화문 인근 한식당에서 이 총재와 오찬 간담회를 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개방적 이민 정책이 ‘인구절벽’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당장 청년일자리 문제가 시급한 데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민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전향적으로 이민을 검토해 활로를 모색해보자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7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100대 국정과제 중에 이민 정책을 포함하지 않았다. 기재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도 이민 관련 내용은 없었다. 이르면 이달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지도 불투명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민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정책당국은 이민 정책 추진에 신중한 분위기다. 장기적인 이민 정책도 중요하지만 청년실업 등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일자리”라며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민 정책으로 외국인 근로자까지 급증하면 한정된 국내 일자리를 놓고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게다가 지난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영향을 주고 있다. 앞서 이명박정부는 2010년 2월에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50만달러나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 법무부로부터 받은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87명(작년 8월말 기준)에 그쳤다. 1889건 투자 중 1875건(99.3%)이 제주로 몰렸고 부산, 여수 등에선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외화내빈 이민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전향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불법 체류자 제외한 거주자+귀화자)는 지난해 86만8000명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셈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전문기술 분야 위주의 이민 유입정책 등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여성·장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한편 이민 유입정책 등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부처 간 협업이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심각한 저출산 사태는 정부가 돈을 주는 방식만으론 출산율을 올리기 힘들다”며 “국경 없는 시대에 이민 정책을 고려하되 일본의 실패 경험,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시급성부터 먼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단위=만명. [출처=통계청]

상주인구 및 취업자는 외국인 거주자(불법 체류자 제외)와 귀화 허가자를 합한 것, 단위=만명, 2017년 5월 기준. [출처=통계청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외국인 거주자(불법 체류자 제외)의 임금 수준, 단위=%, 2017년 5월 기준. [출처=통계청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