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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부동산 불패(不敗)라는 신화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화두와 깊이 연결돼 있다”며 “취득과 보유, 처분의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충분히 흡수해서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베를린시의 조치는 통쾌하고 시원하다”며 “독일이라는 자유 민주주의의 아성이 높은 나라에서도 공공의 이익과 서민의 고통이라는 점을 생각해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현상)이나 높은 임대료 때문에 주거 실수요자는 말할 것도 없고 상가 이용자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얼마든지 정책으로 (개선이) 가능한데 서울시장으로서 권한이 하나도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이 개인 재산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에 국민 대다수가 절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불평등은 계속 심화한다”며 “한국 사회가 불평등, 불공정에 절망하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 안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불법거래 단속 등 중앙정부와 손발을 맞춰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수십 년에 걸쳐 이뤄진 강남 집중 개발로 인한 교육, 교통 등 인프라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강남·북 간 균형발전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