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선후보 시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몇 차례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를 거론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 공동성명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 문제를 꺼내면서 추후 다가올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014년 1월 타결된 제9차 SMA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2019년부터 적용될 분담금을 두고 한미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협상을 할 전망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뜻한다.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이 올해 방위비를 전년보다 4.3%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우리가 부담할 분담금도 4~5%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나토 방위비는 2015년 1.8% 증액 이후 3년 연속 증액됐다. 나토 방위비 증액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압박해온 영향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이 분담금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늘릴 것을 주문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미국 국민들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는 게 좋겠다”며 “미국에는 저처럼 한국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청와대를 향한 야권의 공세도 거세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헤쳐가야 할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된 것”이라고 평했고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사드, FTA 재협상,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풀었어야 할 숙제를 여전히 남겨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