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설문조사]④"거래세 인하 맞긴한데"…고심하는 與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추석 전에 1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4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최훈길 김미영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보유세를 높여 고가의 주택 또는 다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낮추면 집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여당은 거래세 인하를 쉽게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취득세 등의 거래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걷어서 쓴다. 거래세 인하가 집값을 잡는데는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지방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17명의 시도지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14명인 상황이어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데일리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6명 전원에게 부동산 과세 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여야 모두 정부의 ‘패키지안’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거래세 인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정부의 패키지안이 부동산 대책으로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세금 체계 전반을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자산에 의한 불로소득을 막으려면 보유세를 늘리고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거래세를 낮추는게 대원칙”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일반적인 적용은 쉽지 않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재부 출신으로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지방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는) 좀 봐야한다”고 했다. 이원욱 의원은 “종부세 인상은 최고세율만 올리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핀셋증세다. 거래세를 낮출만큼 세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했다.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인 김광림 의원은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교부금 등으로) 보전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거래세 인하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역시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도 “거래세 부담을 낮춰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한다”면서도 “거래세가 광역단체장의 몫이다보니 정부가 못건드리는 것 같다”고 했다. 재경부 출신인 이종구 의원도 “거래세는 지방정부의 재정이다. 인하는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대안으로 지방세를 광역단체에 완전히 이양하는 안을 내놨다. 박 의원은 “광역단체장이 거래세 세율을 지역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며 “거래세는 어차피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 단위로 하면 된다. 그게 진정한 지방분권”이라고 했다. 같은 당 심기준 의원도 “시·도별로 거래세가 다르면 표에 영향이 있겠지만 국회가 상·하한선만 정해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세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거래세를 낮추는것은 좋은데 세입·세출에 대한 기본 원칙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히려 지방재정의 문제라면 종합부동산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엄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지만 부동산 교부세로 묶여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걷은 세금이 지방재정에 투입된다”며 “집값을 잡는다는 용도로 종부세를 사용하기보다 지방재정을 튼튼히 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