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들끊는 민심에 "다주택자 빨리 집 팔라" 총리·원내대표 불호령

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서 "다주택 고위공직자 처분하라"
김태년 원내대표 "최대한 빨리 다주택 정리하라" 지시
  • 등록 2020-07-09 오전 12:00:00

    수정 2020-07-09 오전 9:56:20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기자] 정부와 청와대 여당내 고위직 다주택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면서 민심 이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꺼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실태를 점검하고, 다주택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실거주외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이데일리 조사 결과 장·차관을 비롯해 각 부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다주택자는 총 33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별도 언급을 통해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빠른 시일 내에 매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면서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자에게 처분 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8일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18개 중앙부처·국무조정실·한국은행의 1급 공무원과 지방국세청장 등 총 106명의 부동산 현황(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아파트·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주상복합·지분)을 전수조사한 결과, 19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이데일리가 전수조사 결과 장·차관급 인사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14명이었다.

국민들에게는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각종 규제로 압박하면서도,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고수하는 모습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월 1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5%포인트 떨어진 49.8%로 나타났다.

정 총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며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다.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주택을 정리하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 대신 의원시절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시 아파트를 매각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내 반포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주택 소유 의원들에게 당초 약속했던 처분시한인 2년이 아니라 더 빠른 시일 내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고위공무원단·정무직의 경우 다주택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승진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과 청와대에서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하는데, 부처·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만약 다주택 처분에 불응하면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만큼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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