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희망이다]"올해 국민들 일자리 고속도로 체감하게 될 것"

[이데일리 대담=김정민 사회부장, 정리=박태진 기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도래에 대비해 ‘고용의 황금 삼각형 모델’을 새 정부 임기 중에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모델은 △실업이 두렵지 않은 소득안정성 △재취업을 위한 훈련 및 고용지원시스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과 고용유연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에는 1단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면 올해에는 실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2단계 사업으로 민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관한 궁금증을 이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도래에 대비해 실업이 두렵지 않은 소득안정성과 재취업을 위한 훈련 및 고용지원시스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과 고용유연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고용의 황금 삼각형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한 지 8개월째다. 지난해 성과와 올해 운영 방향은?

△지난 7개월 동안은 1단계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 일자리정책 추진체계 확립, 고용영향 평가 대폭 강화, 각종 지원제도 개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평가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지표로 추가하는 등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5년간의 로드맵도 완성해 발표했다.

2단계로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과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세우고 현장 활동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 일자리 창출 성공사례들을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국민들은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해 아직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나.

△국민들이 일자리 성과를 체감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정책시차(policy lag)다. 일자리 정책들을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예산과 법률이 통과돼야 한다. 이후 새로운 투자가 이뤄지고 경제가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성과가 가시화할 것이다

비유하자면 지금까지는 일자리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고속도로가 완공단계에 들어섰다. 올해에는 국민들이 일자리 차량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실업이 두렵지 않은 소득안정 시스템’과 ‘재취업을 위한 훈련 및 지원서비스 체계 혁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등을 관계부처가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실업과 고용 불안이 불가피하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절실하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도래에 대비해 이 세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일자리 안정유연모델’ 또 다른 말으로는 ‘고용의 황금 삼각형 모델’을 새정부 임기 중에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

덴마크는 해고 당해도 원래 받던 임금의 90%를 실업급여로 받는다. 거의 기존 봉급 그대로 최대 3년까지 받는다. 게다가 해고된 지 2~3년 지나도 재취업훈련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바로 재취업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려면 가장 먼저 실업이 두렵지 않는 소득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실직자들에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시켜줘야 한다. 재취업을 위한 훈련 및 알선 등 고용서비스가 잘 돼야 한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는 기업들이 살아야 고용이 이뤄질 수 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물론 이 세 가지는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픽=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규제혁신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해 나갈 계획인가?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네가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포괄적 규제개념 정의 등을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 해소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있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전문성 보강을 통해 핵심규제를 지속적으로 타파해 나가겠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개인정보 사전동의 원칙으로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제한돼 빅데이터 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후 동의 방식 도입과 비식별 조치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융합법 및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청년 고용현황에 대해 이달 중 점검회의를 갖기로 했다. 현재 청년일자리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청년 고용상황은 청년 취업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체감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어 좋지 않다. 특히 경력직 채용 선호,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의 애로요인은 여전한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는 늘고 있어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된다. 특히 향후 2021년까지 20대 후반 인구(에코붐세대)가 약 4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청년고용 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5년 로드맵 10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 청년 일자리 애로 해소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구직 차원에서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을 신설했다.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해 추가고용 장려금(청년 3명 정규직 채용시 1명 임금 정부 지원)도 지급한다.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등 공정한 경쟁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통령께서도 청년고용상황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달 중 청년고용점검회의를 개최해 청년고용 현황 및 대처 방안을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이다. 현재 청년 일자리 대책의 체감도와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과 함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진출 활성화와 제대 장병 취·창업 지원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인상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충격이 크다.

△16.4% 인상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궤도에 들어선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어서 일자리 질이나 소득 개선에는 긍정적이지만,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약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조성했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지원방안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금융채무, 세금 등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연매출액이 2억~3억원인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1.3%에서 0.8%로 0.5% 포인트 줄어든다.

소상공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안정적 상가임차를 위해 환산보증금 상향 조정 등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국회 계류중인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도록 하겠다. 또한 건물주와 임차인이 임대료 안정화, 장기계약 보장 등 상생협약 체결 시 상권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대리점 및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를 강화한다. 가맹점 사업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판촉행사, 물품 의무구입 등 기존 불공정행위 관행을 방지하겠다. 가맹점의 법 위반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것이다.

-법인세가 결국 인상됐다.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여력이 훼손돼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의 투자재원이 감소해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인데 평생 재정분야에서 일한 저로서는 억지 논리로 보인다. 최고세율이 MB정부에서 감세하기 이전의 세율로 돌아간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77개에 불과한데 이런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만 수백억, 수천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법인세로 이익이 좀 줄어들었다고 투자를 못하거나 투자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공무원 충원 예산이 국회에서 일부 삭감됐는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차질은 없는가.

△지난해 12월 예산 국회에서 올해 국가직 공무원 채용증원이 1만 2000명에서 9475명으로 줄어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지방직을 포함하면 내년에 2만 2000명 이상의 추가 채용될 것이어서 당초 계획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일부에서 공공부문 증원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을 걱정하는데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 방침대로 공무원 수를 늘려가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 비율은 매년 8% 수준에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일자리위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평가, 지자체 일자리 창출 평가를 지속적으로 총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그것을 널리 알리고 포상도 하고 이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일자리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이는 것이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이다. 일자리 양의 대표직 지표인 고용률은 70%대로 제고하고,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지금의 21.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11%대로 축소하는 게 목표다. 또 근로시간은 현재 연 2052시간(2015년 기준)에서 1800시간대로 줄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지금의 대기업의 50%대에서 70%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바람이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 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1951년 전라남도 함평에서 농사꾼의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전남대 무역학과로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호남·지방대라는 출신장벽을 뛰어넘어 공직사회에서 성공신화를 이룩해 ‘담쟁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관세청장·국세청장으로 차관급 기관장을 두 번,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장관직을 두 번 수행했다. 국회의원(18·19대)도 두 번 지냈다. 초선 의원 시절 전체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경제정의실천연합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