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긴축속도, 시장공포 그 이상일 수도…한은은 신중해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1970~1980년대 악명 높았던 인플레이션을 잡아냈던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명성으로 먹고 살고 있는 연준으로선 시장참가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계속 줘야 하며,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 이상으로도 빠르고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신용석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이데일리와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시장에선 올해 안에 연준이 무려 7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묻자 오히려 `그 이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93학번인 신 교수는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 교수가 가장 아끼는 제자로 꼽혔고, 지난해엔 한미경제학회(KAEA)가 주는 `2021년 이코노미스트상` 수상자로 선정된 인물이기도 하다.

신용석 교수

다만 그는 “연준과 달리 해외 상황을 신경 써야 하고 워낙 많은 가계부채까지 감안해야 하는 한국은행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상환 부담과 그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까지 감안해 훨씬 더 신중하게 금리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신 교수와의 일문일답.

-경제학자로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난한 국가에서 출발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몇 안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왜 다른 나라들은 한국처럼 될 수 없는 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성장이 매우 역동적이었다.

△사실 팬데믹과 같은 건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본 적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은 아니었다. 팬데믹 초기에는 백신도 없었고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 지 몰랐던 상황이라 락다운(경제 봉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경제는 급속히 침체됐다. 그 해 2분기 이후부터 락다운이 조금씩 풀리면서 경제도 빠르게 회복됐고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만회했고 고용은 3분의 2 정도만 회복한 뒤 천천히 가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데 고용은 덜 회복됐다.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우선 실제 일찍 은퇴한 사람들이 꽤 있다. 애초 2~3년 더 일하고자 했지만 팬데믹이 온 뒤 건강 상의 우려나 여러 이유로 조기에 은퇴를 택한 케이스가 있다. 특히 일부 중상위층에선 주식이나 주택 등 자산 가격이 많이 뛰었으니 조금 더 돈을 벌려던 사람들이 서둘러 은퇴하기도 했다. 또 맞벌이 부부 중에서 여성들이 주로 육아를 책임지다 보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아직까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가정 내 육아 담당자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크게 줄어든 것이 지표로도 확인된다. 끝으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위기 때 노동시장에서 한 번 이탈한 젊은 남성들의 노동시장 복귀가 꽤 오래 걸린다. 젊은 남성 중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는 더 그랬다.

-일시적이라던 인플레이션이 길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다들 알다시피 공급망 이슈가 가장 큰 것 같다. 다음으로 수요 증가가 있다. 미국만 해도 팬데믹 이후 워낙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인플레이션이 아주 오래 갈 것 같진 않다. 원래 물가가 올라가면 노동자들이 명목임금을 올리려 하고, 그러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제품가격으로 전가하고, 그런 악순환이 장기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법인데 아직은 그 단계에 접어든 것 같진 않다. 또 돈 풀기 영향도 어느 정도 끝나가는 것 같고, 공급망 이슈도 올해 안으로는 대체로 마무리될 것 같다고들 한다. 그렇게 본다면 높은 물가는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

-인건비 상승을 기업들이 왜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나.

△장기적인 전망이 큰 것 같다. 물가에는 경직성이 있다 보니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는데 부담을 갖고 있다.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은 이례적인 상황이라 임금이 좀 올라가도 아직까지 제품값에 전가하지 않고 지켜보는 듯 하다. 실제 시장 내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물가연동국채와 국채 금리 간 차이(스프레드)도 2.5%포인트 정도다.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시대 이후로 연준이 늘 적극적으로 장기 인플레이션을 통제해 왔다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최근 연준은 상당히 매파적이다. 시장도 올해 7차례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다.

△그 정도 기준금리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아니 어쩌면 시장이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긴축을 펼 수도 있다. 사실 연준은 지난 1970~1980년대 볼커 의장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그 명성으로 아직도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이를 잃지 않으려 할 것이다. 연준은 그런 명성을 잃으면 큰 일 난다.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못 준다면 시장 기대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야 하고, 그러면 경제는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그런 악순환을 만들지 않으려고 서둘러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다.

-이미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넘었고 테크주와 가상자산은 급락하고 있다. 시장 불안이 이어질까.

△연준은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정책 초점을 맞춘 것 같다.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 좋지만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까지 가 있다. 물론 아직은 연준 긴축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지 알 순 없지만, 자산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202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오르긴 했다. 펀더멘털 때문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시장과의 소통이나 포워드 가이던스 등을 강화해 왔다. 시장도 연준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준발(發) 불확실성은 크게 줄었다고 본다. 이 상황에 10년 국채금리가 2% 정도에서 더 안 뛰고 있는 것은, 어쩌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시장의 믿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통화긴축은 미국 경제에도 마이너스일 것이다.

△이미 작년에 전망했던 것에 비해 미국 경제가 다소 위축되고 있는 건 맞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긴축으로 인해 경제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물론 그로 인해 경기가 침체국면까지 갈 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 공급망 병목이 여전하고 고용 공급 부족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이 해소되고 나면 생길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던 연준이 1년 간 기준금리를 2% 정도까지 인상하는 건 그리 충격적인 일도 아니다. 물론 한 번에 50bp 씩 올린다면 단기적 충격은 있겠지만 말이다.

-연준 긴축에 신흥국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텐데.

△당연히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일정 부분 빠져 나가기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위축되면 미국으로의 수출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특히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자금 이탈과 대미 수출 수요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다만 미국과 영국 등 오미크론이 한 번 휩쓸고 간 나라들은 거의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간 만큼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확산이 피크를 찍은 뒤 거리두기 등이 풀리면 경기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긴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한은은 작년 8월부터 이미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솔직히 미국 연준은 다른 나라 신경을 거의 안 쓴다. 그런 점에서 한은은 미국 상황까지도 봐야 하니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자금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다만 미국 등에 비해 가계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너무 많이 인상해 채무자 부채 상환을 어렵게 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으니 앞으로 한은은 신중해야 한다. 현 한은 총재든, 차기 총재든 간에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미국 상황이나 경제지표 등을 보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정책을 펴야 한다.

-팬데믹으로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일 지는 몰라도 중기 정도까지만 보면 위기의 충격을 받은 경제가 원상 회복하는데엔 시간이 꽤 걸린다. 특히 그 충격이 끝나도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해 파괴가 생기다 보니 안하던 일을 해야 할 수 있고, 경제주체들도 잘하는 일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잠재성장률 하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미국의 70%까지 따라갔던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시 60%대로 추락했다고 한다.

△미국의 1인당 소득을 100으로 놓고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도 100%까지 따라갈 수 없다. 일본도 빠르게 간격을 좁히다 다시 벌어졌다. 한국도 70% 위까지 따라 잡았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으로선 잘 해도 70% 정도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격차만 유지해도 잘 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혁신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후진국에서 일정 수준까지 따라가는 일은 쉬운 데 프런티어로 발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미국엔 전 세계에서 가장 야심차고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시스템과 모험자본이 집중돼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피해가 가장 큰데,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

△코로나에 따른 방역 조치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피해가 정말 크거나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정확하게 타깃팅하는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행정 데이터가 잘 갖춰져 있어서 매출이 얼마나 줄었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 지 구분하기가 쉽다. 특히 피해는 크지만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지원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밀한 고민도 있어야할 것이다.

-여당은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본딴 제도를 도입하려는 중이다.

△얼마 전 미국에서도 2020년 첫 도입된 PPP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지원금의 80% 이상이 도움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에게 갔다고 한다. 또 1년간 일자리 하나를 마련하는데 3억원의 지원금이 쓰였다고 한다. 미국은 과세 데이터 등이 잘 안 갖춰져 있어서 시스템 상으로 지원대상을 정확하게 타깃팅하기 어려운 탓이다. 그래서 미국은 무작위로 지원했고 낭비가 심했다. 또 그렇게 풀린 돈이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물가 상승이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원 타깃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