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세대' 노후 위해 '국민연금' 개혁 시급

[이데일리 양희동 박경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될 연금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높은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하고 있지만,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30%대에 불과해 노후 보장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국민연금은 오는 2055년께 고갈 우려가 제기되면서, MZ세대(1980년대 이후 출생)의 노후 보장을 위한 4대 연금과의 통합 및 보험료율 추가 인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디자인=이미나 기자)

급격한 고령화·높은 노인빈곤율…연금은 노후 소득서 25.9% 불과

새 정부에서 연금 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급격한 노령화 탓에 시간이 갈수록 연금 수령 인구 및 규모의 가파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도 40%에 가까운 노인 빈곤율(만 65세 이상 중 중위 소득 50% 이하 비중)을 감안하면, 연금 개혁의 속도를 더 높혀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2020년 기준) 38.9%로 OECD 37개국 중 1위였고 주요 5개 선진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평균 14.4%의 약 3배에 달했다. 주요 5개국은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 등의 순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비중은 올해 기준 17.3%이지만, 2025년엔 20.3%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전망이다. 또 2045년엔 37.0%에 달하며 고령화 비율 세계 1위인 일본(36.8%)마저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이런 급격한 노령화에도 공적 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원 중 국민연금·기초연금·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018년 기준)은 25.9%로 주요 5개국 평균인 56.1%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반면 근로소득은 52.0%로 주요 5개국 평균인 23.1%보다 곱절 이상 높다. OECD 연금보고서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2020년 기준)도 31.2%로 회원국 평균인 42.2%보다 11.0%포인트나 낮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4대 연금 통합…24년째 ‘9%’ 보험료율 높여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도 향후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어 새 정부의 개혁 과제로 거론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0년 2234만명에서 2050년엔 1539만명으로 감소하지만,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같은기간 434만명에서 1432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5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1990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2055년부터는 적립금이 모두 고갈돼 연금 수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론 더 내고 늦게 받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높이는 형태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2세에서 2033년부터 65세로 상향될 예정이지만, 주요 5개국이 향후 67~75세로 늦추는 추세에 맞춰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보험료율은 9.0%로 주요 5개국 평균(20.2%)의 절반 이하로 낮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연금)에 필요한 가입기간도 20년으로 G5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짧다. 특히 보험료율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과 함께 4대 연금을 통합하며, 인상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1998년 9%까지 올랐지만 이후 24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새 정부에선 문재인 정부와 같이 총선 등 정치 이슈로 연금 개혁 논의가 무산되지 않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부터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현 정부에서 2년 전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연금특위 방안을 제출했고, 연금특위에서 사회 각계 대표들 논의를 통해 상층 합의됐다”며 “연금보험료와 급여율 소득대체율도 정했고, 영세자영업자 등 40% 미가입자의 납부 유예와 연금보험료 지원해주는 문제 등도 연금특위에서 지원방안을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0년 4·15총선 시기와 맞물려 국회가 논의를 하지 않아 결국 공론화에 실패했다는 설명이다.

이상이 교수는 “총선 몇개월 앞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를 안했고, 총선 이후 새 국회에선 검찰개혁 등 정쟁에 혈안이 됐다”며 “차기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인수위 단계서부터 국민연금을 핵심의제로 다뤄 무조건(개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