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 "도·소매업, 적합업종 지정 확대 자제해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도·소매업의 적합업종 지정 확대 움직임과 관련, “유통정책이 규모기준에 따른 사업조정 중심으로 지속될 경우 소비자 외면은 물론 국내 유통시장 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환익 본부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 “주요국들도 과거 대형유통업 증가와 영세 유통업 위축에 대응해 사업조정 정책을 실시했지만 대부분 포기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영국의 경우 대형소매점의 기존 지역 상권 위협 이유로 60년대부터 규제했지만 90년대 들어서면서 대형점포에 대한 대규모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웃 일본 역시 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해 대규모 소매점포를 엄격히 규제했지만 지난 2000년에 폐지했다.

미국 역시 대형 유통점 출현으로 중소유통업체의 몰락이 이미 30~40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없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선진국 유일하게 아직도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조치가 실시 중이지만 완화추세로 EU로부터도 지속적인 수정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 본부장은 이와 관련, “도·소매업의 적합업종 지정시 국내 유통산업의 영세성 등에서 비롯된 낮은 생산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며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고용확대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도·소매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따.

다만, 영세 도·소매업체의 경쟁력 강화 역시 시급한 과제인 만큼 중소 유통업체들의 공동구매·배송을 위한 권역별 통합공동물류센터 구축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