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외환銀 의혹없다..매각중단 불가"(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대우는 절대 없지만, 국내자본이 강하게 클 수 있는 풍토조성은 필요하다"며 "연기금과 PEF가 자본시장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외환은행(004940) 매각중단 움직임에 대해서는 "매각을 중단시킬 법적인 근거는 없다"며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진중권의 SBS전망대`에 출연, "우리는 주식시장에 외국자본이 40% 이상되지만, 상당부분 더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외국자본에 대해 절대 차별대우는 없으며 다만 불공정거래에 제대로 감시하고 감독해 제재를 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물론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국내자본이 강하게 클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며 "작년에 출범된 PEF가 활성화돼 국내 M&A시장에서 역할하도록 해야 하며 연기금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정부가 아는 한에서는 당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의혹이 있을 수 없다"며 "당시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코메르쯔은행은 2003년에 외환은행 자본상태가 악화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자본 투자를 할 생각이 없어 유일한 상대인 론스타로부터 외부자본을 승인했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만큼 50%를 조금 상회하는 외환은행 지분을 가진 론스타가 자기 주식을 파는 것이라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스스로 판단할 문제지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다"며 "감독당국이 매각 중단할 법적 근거도 없으며 10% 초과지분을 누구에게 파는지는 엄격하게 적격성 심사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5% 성장을 전제로 37만명 내외로 전망하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이상으로 여전히 높다"며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면서 산학협력 등으로 청년 실업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아울러 역모기지론에 대해 "미국에서는 80년대 도입했을 때 10년간 조사해보니 대상가구중 1% 정도가 이용했는데, 우리는 이보다 좀더 빠를 것 같다"며 "고령화가 가장 빠르고 65세 이상 고령자중 77%가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다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높고 연금소득은 낮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올 연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나 관련 시장과 협의를 마쳐 국회에 법 제출을 하고자 한다"며 "국회 통과후에도 업종전환 등에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